학생 — 전국 15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영 조례 | 2017-01-05 | |
| 충청남도 공주시 | 공주시 학생 지원 조례 | 2023-03-15 | |
| 부산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 동구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 2025-02-11 | |
| 부산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 동구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건강의 보호·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 2022-12-19 | |
| 부산광역시 동래구 |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 2017-06-01 | |
| 부산광역시 연제구 |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 2019-03-08 | |
| 서울특별시 중구 | 서울특별시 중구 학생 및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 2020-06-10 | |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 2016-05-17 | |
| 경상남도교육청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 2016-08-04 | |
| 경상북도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 2025-12-29 | |
| 충청남도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 2023-08-10 | |
| 울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조례 | 2020-10-29 | |
|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 2023-12-26 |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 2025-12-26 | |
| (구)광주광역시교육청 | 광주광역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 2023-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