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여건 조성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2025. 10.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2.>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6. 9.>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그 밖에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관광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등) 등을 말한다. <개정 2016.4.1., 2023. 8. 4.>4. “팸투어”란 관광지나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 관련 종사자 및 유관 기관ㆍ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 및 체험ㆍ방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4.>5. “관광특구”란 법 제2조에 따른 관광특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4.>[제목개정 2023. 8. 4.]

제4조(보조금)

제4조(보조금)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ㆍ관광사업자와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1., 2023. 6. 9., 2023. 8. 4.>1.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에 관한 사업2. 관광서비스의 품질 및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3.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업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5.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 활성화 사업6. 관광시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7. 도내공항에 정기ㆍ부정기 항공기를 취항시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신설 2015.11.6., 2023. 8. 4.>8. 관광사업자 단체 활성화 사업 <신설 2023. 8. 4.>9. 시장ㆍ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신설 2016.4.1., 2023. 8. 4.>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1.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2. 관광서비스의 품질 및 관광경쟁력 향상3.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4.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개정 2023. 6. 9.>5. 관광시설의 관리·운영6.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신설 2023. 8. 4.>7.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신설 2023. 8. 4.>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 8. 4.>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3. 6. 9.>[제목개정 2023. 8. 4.]

제6조(관광시책협의회 구성)

제6조(관광시책협의회 구성)① 도지사는 관광시책의 자문 및 협의를 위하여 관광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관광시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8. 4.>② 협의회의 위원은 관광 자원·상품의 개발, 관광 홍보·마케팅, 축제, 이벤트 등 관광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③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6.30., 2023. 6. 9.>④ 위원의 위촉·해촉 및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3.8.]

제7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제7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 도지사는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개정 2023. 8. 4.>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3. 팸투어 사업을 운영하는 자 <신설 2023. 8. 4.>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개정 2023. 8. 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8. 4.>[본조신설 2019.3.8.]

제8조(종합관광안내소 설치)

제8조(종합관광안내소 설치)① 도지사는 관광객에게 관광안내와 홍보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3. 6. 9.>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원관광 종합안내서비스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종전 제6조에서 이동]

제9조(관광특구 시설기준)

제9조(관광특구 시설기준)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특구가 갖추어야 할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5. 10. 2.]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9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0. 2.]

시설 구분	종류	구비기준
1. 공공편익시설	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	가.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공중화장실 중 유료화장실은 별도로 표기할 것
2. 관광안내시설	관광안내소, 관광지 표지판	가.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관광안내소 중 외국인통역안내소는 별도로 표기할 것
3.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숙박시설이 한 종류 이상일 것
4. 휴양ㆍ오락시설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활공장,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야영장, 관광유람선, 한옥체험시설, 종합테마파크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테마파크시설이 한 종류 이상일 것
5. 접객시설	관광공연장,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관광식당, 관광펜션, 관광지원서비스시설, 국제회의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관광편의시설로서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6. 상가시설	기념품판매점, 백화점, 전통시장, 면세점, 대형마트 등 관광객이 이용하는 상가시설	하나 이상일 것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별표

[별표]강원특별자치도 관광특구 시설기준(제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