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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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2항 관련)
Ⅰ. 총괄 (단위: 점) 

Ⅱ.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
□ 배점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 최소 점수는 배점상한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도에 대한 예금․대출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서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8점) 
 1)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단,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
 * “지역조합”이란「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
 2)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유형별의 기준을 따름
 3)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가)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나)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다)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2. 도에 대한 예금ㆍ대출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1)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예치금리(6점)
 1) 보통예금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도에 대한 대출금리(4점)
 1)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예금 적용금리(2점)
 1) 금융기관이 제출한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마. 정기예금 만기이후 적용금리(1점)
 1)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도민 이용의 편의성(18점)
 가. 도내 지점의 수, 도내 무인점포 수, 도내 ATM 설치 대수(7점)
 1)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내 영업점,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기 설치 대수 등의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도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5점)
 1) 최근 4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 세입금 납부 편의증진 방안(6점)
 1)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가. 세입ㆍ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6점)
 1)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1)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1)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세입ㆍ세출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등을 제출받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금고업무 전담조직 운영계획(2점)
 1) 금고업무 수행조직(인력 운영계획 포함) 운영경험 및 실적, 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1) 최근 4년이내 금융기관이 도내에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도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1) 출연금(협력사업비)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6. 그 밖의 사항(6점) 
 
 가.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3점)
 1) 지역재투자 현황에 대한 금융위원회 평가결과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도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3점)
 1) 최근 4년이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계획) 및 금융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저신용등급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계획) 등의 이용 편의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7. 위에서 정한 각 항목별 배점의 범위에서 세세항목 및 배점기준, 착안사항 등은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