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조례ㆍ규칙안 심사조서

■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10조제1항 관련) <개정 2022.10.11.>

□ 제명 : 「고성군 ○○○ 조례 (일부·전부개정·폐지) 조례안」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2.4.26.>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2.4.26.>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2.4.26.>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2.4.26.>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2.4.26.>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2.4.26.>

[별지 제8호서식]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

■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제24조제1항 관련) <개정 2022.10.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
가. 표지의 작성
 글자 크기는 15포인트 기준, 바탕, 진하게
 

 
 ① 의안번호 : 연간 누계번호를 사용하며, 작성 시 기재하지 아니함(법무부서 일괄 기재)
 ②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심의 연월일 : 작성 시 기재하지 아니함(법무부서 일괄 기재)
 ③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횟수 : 연간 누계번호 사용, 작성 시 기재하지 아니함(법무부서 일괄기재) 

 ④ 안건제명 : 글자크기는 22포인트, HY견명조, 진하게, 제명은 일부개정, 전부개정 등

 ⑤ 안건제출위원 : 직위와 성명을 쓴다.

 
나. 제정·개정 및 폐지문안의 작성
고성군 ○○○ 조례 (일부·전부개정·폐지) 조례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라.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나. 관계법령 : 
 다. 예산조치 :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 . ∼ .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있을 경우에는 결과 요약서 : 붙임)
 2) 성별영향평가 : 
 3) 규제심사결과 : 
 4) 방침결정 : 
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의 작성(제6조 관련)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

[별지 제9호서식] 고성군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개정 2022.12.9.>

■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28조제1항 관련)
고성군 ○○○ 조례 (일부·전부개정·폐지) 조례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라.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나. 관계법령 : 
 다. 예산조치 :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 . ∼ .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있을 경우에는 결과 요약서 : 붙임)
 2) 성별영향평가 : 
 3) 규제심사결과 : 
 4) 방침결정 :

[별지 제10호서식] 서약서

■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41조제2항 관련)
서 약 서
 관리번호 :
 법원 및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본인은 위 소송사건에 있어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명
 성 명 (인)
 고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제41조제2항제1호 관련) <개정 2023.5.26.>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법원 및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위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아래의 사람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근무기관 : 고성군청
 소 재 지 : (우) 2473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1) 근무부서 : 
 성 명 : 
 FAX : 전화번호 :
 (2) 근무부서 : 
 성 명 : 
 FAX : 전화번호 :
 (3) 근무부서 : 
 성 명 : 
 FAX : 전화번호 :
 년 월 일 
고 성 군 수
○○○○법원 귀중 
(뒷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ㆍ사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 전 및 변론(전심급)단계
 ∘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사전 지휘 요청
 ∘ 소장ㆍ준비서면ㆍ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거나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이 내에 반소장 사본 또는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소 취하ㆍ화해ㆍ청구의 포기와 인낙, 「민사소송법」 제73조에 따른 탈퇴시 사전 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39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41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ㆍ결정ㆍ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60조제1항 단서 및 제39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시 사전 지휘 요청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민사조정법」 제34조 참조)시 사전 지휘 요청
 ∘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ㆍ결정ㆍ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동시에 승소 확정된 이행판결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하고 확인판결, 형성판결, 그 밖의 결정, 명령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후 절차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따라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통사항
 ∘ 그 밖에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별지 제12호서식] 소송담당자 지명서

■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제41조제2항제2호 관련)
소송담당자 지명서

 귀하를 다음 소송사건의 소송담당자로 지명하오니, 해당 소송사건이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 및 사건번호 :
 ∘ 사 건 명 : 
 ∘ 당 사 자 : 

 
년 월 일 
고 성 군 수

[별지 제13호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제41조제2항제3호 관련)

 1.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
 주소 :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
 첨부서류 :

[별지 제14호서식] 소송위임장

■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제41조제2항제4호 관련)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사건번호 및 사건명)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 간 사건에 관하여 에게 아래 권한을 수여하고 소송을 위임함.
- 수권사항-
 (1) 일체의 행정심판 및 소송행위 
 (2) 변제의 수령 (3) 상소의 제기 (4) 반소의 제기 
 (5)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화해 (6) 복대리의 선임 
 (7) 공탁 대리 및 공탁물과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8) 담보취소신청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9) 각 심급의 집행문 기타 제증명 등을 발급받는 행위 
 (10)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행위 
 (11) 기타 특별수권사항 [권한을 부여하면 〇 표시, 보류하면 X표시]

 
 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 
 주 소 :
 수임인 :
 〇〇〇〇 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