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05 시행 2022-08-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희망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구 분	탑승자 부담요금
해당마을↔버스운행 주요 거점지	개인별 버스요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희망택시 탑승자 부담요금(제4조제2항 관련)

※ 희망택시 운행대상 마을의 주민이 해당마을↔버스운행 주요 거점지까지 탑승할 경우 편도 1회 탑승 시 현행 버스요금으로 지불한다. 
※ 기점과 종점은 해당마을 및 버스운행 주요 거점지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를 벗어날 경우에는 이후 택시요금은 정상 택시요금으로 지불한다.
※ 버스운행 주요 거점지는 버스운행 여건과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희망택시 운행손실금 청구서

운행손실금 청구서	운행손실금 청구서	운행손실금 청구서	운행손실금 청구서	운행손실금 청구서	운행손실금 청구서	운행손실금 청구서	운행손실금 청구서	운행손실금 청구서	처리기간	처리기간
운행손실금 청구서	운행손실금 청구서	운행손실금 청구서	운행손실금 청구서	운행손실금 청구서	운행손실금 청구서	운행손실금 청구서	운행손실금 청구서	운행손실금 청구서	20일	20일
청구인	① 차 량 번 호	① 차 량 번 호	① 차 량 번 호
청구인	② 운전자성명	② 운전자성명	② 운전자성명
청구인	③ 주 소	③ 주 소	③ 주 소	(연락처 : )	(연락처 : )	(연락처 : )	(연락처 : )	(연락처 : )	(연락처 : )	(연락처 : )
노선운행 내용	노선운행 내용	노선운행 내용	노선운행 내용	노선운행 내용	노선운행 내용	노선운행 내용	노선운행 내용	노선운행 내용	노선운행 내용	⑩ 청구 금액 (원)
④일련 번호	④일련 번호	⑤ 기점	⑥ 종점	⑥ 종점	⑦ 거리 (km)	⑦ 거리 (km)	⑧ 일일운행 횟수(편도)	⑨ 명령 일자	⑨ 명령 일자	⑩ 청구 금액 (원)
계	계
희망택시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2020년 월 일 청구인 (인) 동해시장 귀하	희망택시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2020년 월 일 청구인 (인) 동해시장 귀하	희망택시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2020년 월 일 청구인 (인) 동해시장 귀하	희망택시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2020년 월 일 청구인 (인) 동해시장 귀하	희망택시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2020년 월 일 청구인 (인) 동해시장 귀하	희망택시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2020년 월 일 청구인 (인) 동해시장 귀하	희망택시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2020년 월 일 청구인 (인) 동해시장 귀하	희망택시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2020년 월 일 청구인 (인) 동해시장 귀하	희망택시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2020년 월 일 청구인 (인) 동해시장 귀하	희망택시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2020년 월 일 청구인 (인) 동해시장 귀하	희망택시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2020년 월 일 청구인 (인) 동해시장 귀하
※ 첨부서류 : 희망택시 영수증(이용주민 인적사항 기입) 1부 입금계좌 사본 1부	※ 첨부서류 : 희망택시 영수증(이용주민 인적사항 기입) 1부 입금계좌 사본 1부	※ 첨부서류 : 희망택시 영수증(이용주민 인적사항 기입) 1부 입금계좌 사본 1부	※ 첨부서류 : 희망택시 영수증(이용주민 인적사항 기입) 1부 입금계좌 사본 1부	※ 첨부서류 : 희망택시 영수증(이용주민 인적사항 기입) 1부 입금계좌 사본 1부	※ 첨부서류 : 희망택시 영수증(이용주민 인적사항 기입) 1부 입금계좌 사본 1부	※ 첨부서류 : 희망택시 영수증(이용주민 인적사항 기입) 1부 입금계좌 사본 1부	※ 첨부서류 : 희망택시 영수증(이용주민 인적사항 기입) 1부 입금계좌 사본 1부	※ 첨부서류 : 희망택시 영수증(이용주민 인적사항 기입) 1부 입금계좌 사본 1부	※ 첨부서류 : 희망택시 영수증(이용주민 인적사항 기입) 1부 입금계좌 사본 1부	수수료
※ 첨부서류 : 희망택시 영수증(이용주민 인적사항 기입) 1부 입금계좌 사본 1부	※ 첨부서류 : 희망택시 영수증(이용주민 인적사항 기입) 1부 입금계좌 사본 1부	※ 첨부서류 : 희망택시 영수증(이용주민 인적사항 기입) 1부 입금계좌 사본 1부	※ 첨부서류 : 희망택시 영수증(이용주민 인적사항 기입) 1부 입금계좌 사본 1부	※ 첨부서류 : 희망택시 영수증(이용주민 인적사항 기입) 1부 입금계좌 사본 1부	※ 첨부서류 : 희망택시 영수증(이용주민 인적사항 기입) 1부 입금계좌 사본 1부	※ 첨부서류 : 희망택시 영수증(이용주민 인적사항 기입) 1부 입금계좌 사본 1부	※ 첨부서류 : 희망택시 영수증(이용주민 인적사항 기입) 1부 입금계좌 사본 1부	※ 첨부서류 : 희망택시 영수증(이용주민 인적사항 기입) 1부 입금계좌 사본 1부	※ 첨부서류 : 희망택시 영수증(이용주민 인적사항 기입) 1부 입금계좌 사본 1부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210㎜×297㎜(신문용지 54g/㎡)	210㎜×297㎜(신문용지 54g/㎡)	210㎜×297㎜(신문용지 54g/㎡)	210㎜×297㎜(신문용지 54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희망택시 운행손실금 청구서(제5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동해시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망택시"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이하“미운행지역”이라 한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2. "희망택시 운행대상 지역"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3. "마을 대표자"란 「동해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통장을 말한다.4. "희망택시 운송사업자"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면허 및 인가를 받아 동해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희망택시 운행방법)

제3조(희망택시 운행방법)① 희망택시의 이용 대상은 주민등록상 운행대상마을에 실제 거주를 하는 주민으로 한다.② 희망택시의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려는 운행대상마을 주민들이 미리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① 희망택시를 이용한 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 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희망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조(비용의 신청)

제5조(비용의 신청)① 택시 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주민들이 이용한 희망택시 전산 정산시스템(바우처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희망택시 탑승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운송사업자는 희망택시 바우처카드 결제 시 카드 및 택시미터기 고장 등의 사유로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전산상 청구되지 못한 운행손실금에 대해서 다음달 10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운행손실금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비용지원 결정)

제6조(비용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마을별 희망택시 연간 이용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시장은 희망택시 지원내용 변경, 중단 등 사유발생 시에는 마을 대표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희망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마을의 대표자 및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중단)

제8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시내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