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구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①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다.②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제50조를 따른다. <개정 2015.10.30.>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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