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법무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조례 규칙안 심사조서

[별지 제1호서식] (제9조 관련)

제 명 :

[별지 제2호 서식]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서

[별지 제3호 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별지 제6호 서식] 청구인명부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조례 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

[별지 제8호서식] (제19조 관련)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
가. 표지의 작성
 글자 크기는 15포인트 기준, 바탕체

① 안건 배포 순서(예 1번은 군수, 2번은 부군수 -기재하지 아니한다.
 기획감사실 일괄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ㅇㅇ부를 작성했다는 의미)

③ 의안번호 : 년간 누년번호를 사용하며, 작성시 기재하지 아니한다.
 (기획감사실 일괄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심의 년월일 : 작성시 기재하지 아니한다.(기획감사실 일괄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년간 누년번호 사용, 작성시 기재하지 아니한다.
 (기획감사실 일괄기재)

⑥ 안건제명 : 글자크기는 20포인트, 바탕체, 진하게,제명은 부분개정, 전문개정 및
 제정으로 나누어 기재함에 주의한다. 예 부분개정 중 사용, 전문개정 중 없음,
 제정 ---조례안

⑦ 안건제출위원 : 직위와 성명을 쓴다. 예 - 자치행정과장

나. 제정·개정 및 폐지문안의 작성
○○○조례(중개정,폐지)개정조례안(예시)
1. 의결주문
○○○조례안(개정안, 폐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o
o 
3. 주요골자
가.
나. 
다.
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일부개정에 한함)
다. 입법예고(oooo.o.o∼ o.o)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있을 경우에는 결과 요약서 : 붙임)
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의 작성(제6조 및 제19조 관련)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

[별지 제9호 서식] 조례 규칙안 심의 의결서

[별지 제9호서식] (제22조 관련)
조례·규칙안 심의 의결서

[별지 제10호 서식] 조례(중개정, 폐지)개정조례안(예시)

[별지 제10호서식] (제23조 관련)
○ ○ ○조례(중개정,폐지)개정조례안(예시)
제출년월일 : . . .
발 의 자 : 양 구 군 수
1. 제안이유
 o 
 o 
2. 주요골자
 가.
 나.
 다.
 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일부개정에 한함)
 다. 입법예고(oooo.o.o∼ o.o)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있을 경우에는 결과 요약서 : 붙임)

[별지 제11호 서식] 조례(규칙)제정 개폐 현황보고

[별지 제11호서식] (제23조 관련)
조례(규칙)제정·개폐 현황보고

[별지 제12호 서식] 자치법규(중요문서) 심사 심의대장

[별지 제12호서식] (제9조 및 제33조 관련)
자치법규(중요문서) 심사·심의대장
(조례,규칙,훈령,예규,중요문서)

* 심의결과란은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제33조 관련)

[별지 제14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14호서식] (제43조 관련)
서 약 서
 관리번호 :
 법원 및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소직은 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업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나이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명
 성 명 (인)
양 구 군 수 귀하
(서명날인하여 즉시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할 것)

[별지 제15호 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별지 제15호서식] (제43조 관련)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법원 및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위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5·6조에 의하여 아래의
 사람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근무기관 : 양구군청
 소 재 지 : (우)255-80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34-5
 (1) 근무부서 : 
 성 명 : 
 FAX 전화번호
 (2) 근무부서 : 
 성 명 : 
 FAX 전화번호
 (3) 근무부서 : 
 성 명 :
 FAX 전화번호
 20 . . .
양 구 군 수
○○○○법원 귀중
[별지 제15호서식](뒷면) (제43조 관련)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전 및 변론(전심급)단계
 o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사전 지휘 요청
 o 소장·준비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o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o 소송진행중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거나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반소장 사본 또는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o 소취하·화해·청구의 포기와 인락·민사소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시 사전지휘 요청
 o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39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
 (민사소송법 제241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o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결정·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o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60조제1항 단서 및 제395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시 사전 지휘 요청
 o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민사조정법 제34조 참조)시 사전 지휘 요청
 o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3. 확정단계
 o 판결·결정·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동시에 승소 확정된 이행판결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하고 확인판결, 형성판결, 기타 결정, 명령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후 절차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
 o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 통
 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별지 제16호 서식] 소송담당자 지명서

[별지 제16호서식] (제43조 관련)
소송담당자 지명서

 귀하를 다음 소송사건의 소송담당자로 지명하니 이 건 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ｏ 사 건 명(사건번호) : 
 ｏ 당 사 자 : 피항소인(피고), 항소인(원고) 
 ｏ 청구취지 : 

양 구 군 수

[별지 제17호 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별지 제17호서식] (제43조 관련)

1.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 
 주소 :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 
 첨부서류 :

[별지 제18호 서식] 소송위임장

[별지 제18호서식] (제43조 관련)
 년 호
소 송 위 임 장
 원 고
당사자
 피 고 
 위 당사자간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주 소 :
 변호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 청구의 포기 및 인낙 (6) 복대리의 선임 (7) 목적물의 수령
(8)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9)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신청에 대한 동의담보 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10) 상소의 제기 및 취하
(11)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일체의 행위
 위 소송을 위임함.
년 월 일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34-5번지
위임인 : 양 구 군
 위 대표자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