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조례ㆍ규칙안 심사조서

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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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일부개정에 한함)
 다.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라. 입법예고 : . . . ~ . . .
 1) 결과 요약서(특기할 사항 있을 경우)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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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심의회 의결 조례안 군의회 제출 서식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일부개정에 한함)
 다.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라. 입법예고 : . . . ~ . . .
 1) 결과 요약서(특기할 사항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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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 제정․개폐 현황보고
 (○○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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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자치법규(중요문서) 심사․심의대장
(조례․규칙, 훈령, 예규, 중요문서)

※심의결과란은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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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발령 전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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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앞면
소송수행자 지정서 
법원 및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위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에 의하여 아래의 사람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근무기관 : 양양군청
2. 소 재 지 : (2502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20 . . .
양 양 군 수
○ ○ ○ ○ 법원 귀중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전 및 변론(전심급) 단계
 ○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사전 지휘 요청
 ○ 소장・준비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 소송진행중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거나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반소장 사본 또는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소취하・화해・청구의 포기와 인락・민사소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 시 사전 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39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 (민사소송법 제241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 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이내에 송부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60조제1항 단서 및 제395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시 사전 지휘 요청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 (민사조정법 제34조
 참조)시 사전 지휘 요청
 ○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결정・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
 여 보고하는 동시에 승소 확정된 이행판결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하고 확인판결, 형성판결, 기타결정, 명령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후
 절차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 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 통
 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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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소송담당자 지명서

 귀하를 다음 소송사건의 소송담당자로 지명하니 이건 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 사 건 명(사건번호) :
 ○ 당 사 자 : 피항소인(피고), 항소인(원고)
 ○ 청구취지

양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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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