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9-18 시행 2020-09-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7. 12. 29⟩[별지 제1호 서식]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7. 12. 29⟩[별지 제1호 서식]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7. 12. 29⟩[별지 제1호 서식]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7. 12. 29⟩[별지 제1호 서식]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7. 12. 29⟩[별지 제1호 서식]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7. 12. 29⟩[별지 제1호 서식]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7. 12. 29⟩[별지 제1호 서식]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7. 12. 29⟩[별지 제1호 서식]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7. 12. 29⟩[별지 제1호 서식]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7. 12. 29⟩[별지 제1호 서식]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7. 12. 29⟩[별지 제1호 서식]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7. 12. 29⟩[별지 제1호 서식]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7. 12. 29⟩[별지 제1호 서식]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7. 12. 29⟩[별지 제1호 서식]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7. 12. 29⟩[별지 제1호 서식]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7. 12. 29⟩[별지 제1호 서식]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7. 12. 29⟩[별지 제1호 서식]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7. 12. 29⟩[별지 제1호 서식]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7. 12. 29⟩[별지 제1호 서식]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7. 12. 29⟩[별지 제1호 서식]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7. 12. 29⟩[별지 제1호 서식]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7. 12. 29⟩[앞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신청인 (대리 신청인)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출산자와의 관계출산자와의 관계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신청인 (대리 신청인)주소주소주소
출산자 (산모)출산자 (산모)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
출산자 (산모)출산자 (산모)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가족 사항가족 사항세대주와 관계세대주와 관계세대주와 관계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가족 사항가족 사항본인본인본인□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가족 사항배우자배우자배우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가족 사항자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가족 사항자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가족 사항□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이상( 째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이상( 째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이상( 째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이상( 째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이상( 째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이상( 째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이상( 째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이상( 째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이상( 째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이상( 째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이상( 째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이상( 째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이상( 째아)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 출산축하금□ 출산축하금□ 출산축하금□ 출산축하금□ 출산축하금□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이상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 산후우울증 방문검사 신청여부□ 산후우울증 방문검사 신청여부□ 산후우울증 방문검사 신청여부□ 산후우울증 방문검사 신청여부□ 산후우울증 방문검사 신청여부□ 산후우울증 방문검사 신청여부□ 산후우울증 방문검사 신청여부□ 신청 □ 미신청□ 신청 □ 미신청□ 신청 □ 미신청□ 신청 □ 미신청□ 신청 □ 미신청□ 신청 □ 미신청□ 신청 □ 미신청□ 신청 □ 미신청□ 신청 □ 미신청□ 신청 □ 미신청
아기이름아기이름아기이름아기이름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
일반□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일반□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다자녀(3명 이상)다자녀(3명 이상)다자녀(3명 이상)다자녀(3명 이상)다자녀(3명 이상)다자녀(3명 이상)□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급여 계좌(지역난방요금경감신청시압류방지통장제외)급여 계좌(지역난방요금경감신청시압류방지통장제외)급여 계좌(지역난방요금경감신청시압류방지통장제외)성 명성 명성 명출산자와 관계출산자와 관계출산자와 관계대상서비스대상서비스대상서비스대상서비스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비고(사유)비고(사유)
급여 계좌(지역난방요금경감신청시압류방지통장제외)급여 계좌(지역난방요금경감신청시압류방지통장제외)급여 계좌(지역난방요금경감신청시압류방지통장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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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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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항목이용 목적보유기간[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장애인 여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대상자격 조회 시
신청인 제출서류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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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등록, 심사, 자격 확인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신청인 (대리신청인)읍․면․동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전기료, 지역난방요금, 도시가스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7.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

일련 번호접수 일자임산부 인적사항임산부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자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자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자 인적사항)결재비고
일련 번호접수 일자성명생년월일성명전화번호 (휴대폰)임산부와 관계부서장 또는 팀장비고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농, 저출산, 노령화등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에 적극 대처하여 인구증대를 위한 시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산부"라 함은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월 미만의 여자를 말한다.2.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3.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4. "가정"이라 함은 영아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5. <삭제 2015. 06. 12>6. <삭제 2015. 06. 12>

제3조(지원자격)

제3조(지원자격)①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1년 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영아의 부·모로 한다. (단 매월 지원기준일은 월말까지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 한다) <개정 2015. 06. 12, 2019.5.20.>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5. 06. 12>1. 부 또는 모의 사망시 친권자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이어야 한다. (단, 부모 사망시는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9.5.20.>2. 부모 이혼시 친권자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3. <삭제 2019.5.20.>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액)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액) <개정 2015. 06. 12>①산장려금 지원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순서 별로 지급한다.<개정 2015. 06. 12., 2017.12.29.,2020.9.18.>1. 자녀수에 관계없이 출산시 100만원을 출산용품비 및 축하금으로 지급한다.2. 첫째아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간 월10만원을 지급한다.3. 둘째아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간 월20만원을 지급한다.4. 셋째아 : 출산일을 기준으로 2년간 월30만원을 지급한다.5. 넷째아 이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3년간 월50만원을 지급한다.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 <개정 2015. 06. 12>①출산장려금의 신청인은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된다.<개정 2015. 06. 12>②제3조 2항의 제1호,제2호 경우에는 양양군에 주소를 둔 친권자가 신청인이 된다.<개정 2015. 06. 12>

제6조(지원대상자의 확인)

제6조(지원대상자의 확인)①읍·면장은 출생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06. 1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 06. 12>2.<삭제 2015. 06. 12>가.<삭제 2015. 06. 12>나.<삭제 2015. 06. 12>③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 신고 시 3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06. 12>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①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실거주 여부 <개정 2019.5.2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에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입금 조치 후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등으로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5. 06. 12>④<삭제 2015. 06. 12>⑤<삭제 2015. 06. 12>

제8조(임산부 및 영아 등록관리)

제8조(임산부 및 영아 등록관리) 보건소장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임산부와 영아에 대하여는 모자보건사업(영유아 예방접종, 임산부관리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안내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기타 건강관리 지원 등)

제9조(기타 건강관리 지원 등) 군수는 임산부·영유아·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①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제1항 및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장려금를 환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06. 12>③<삭제 2015. 06. 12>

제11조(대장 등 비치)

제11조(대장 등 비치) 읍·면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보건소장은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06. 12, 2017.12.29>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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