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8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제19조 관련)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
가. 표지

※ 의안번호, 의결 연월일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기획감사실 일괄기재)

나. 제정․ 개정 및 폐지문안
○○○조례 개정(폐지)조례안(예시)
 1. 의결주문
 ○○○조례 개정(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 
 3. 주요골자
 가.
 나. 
 다.
 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일부개정에 한함)
 다. 입법예고(○○○○.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있을 경우에는 결과 요약서 : 붙임)
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작성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

[별지 제3호서식] (제23조 관련)
○ ○ ○ 조례 개정(폐지)조례안(예시)

1. 제정이유
 
2. 주요골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일부개정에 한함)
 다. 입법예고(○○○○.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있을 경우에는 결과 요약서 : 붙임)
[별지 제4호서식] (제8조 및 제33조 관련)
자치법규(중요문서) 심사․심의대장
 (조례, 규칙, 훈련, 예규, 중요문서)

 * 심의결과란은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33조 관련)
발 령 전 문

[별지 제6호서식] (제43조 관련)
서 약 서
 법원 및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소직은 위 사건에 있어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소송수행에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소 속 
 
직 명 
성 명 
 
직 명 
성 명 
 
직 명 
성 명 
 
영 월 군 수 귀하
※ 서명 날인하여 즉시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43조 관련)
소 송 수 행 자 지 정 서(행정소송)
 법원 및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위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아래의 사람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근무기관 : 영월군청
 소 재 지 : (우)230-71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1) 근무부서 : 
 성 명 : 
 FAX 전화번호
 (2) 근무부서 : 
 성 명 : 
 FAX 전화번호
 (3) 근무부서 : 
 성 명 : 
 FAX 전화번호
 년 월 일 
직인
 
 영 월 군 수
○○○○법원 귀중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제43조 관련)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전 및 변론(전심급)단계
 ∘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사전 지휘 요청
 ∘ 소장·준비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 소송진행 중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거나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반소장 사본 또는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소취하·화해·청구의 포기와 인락·민사소송법 제73조에 따른 탈퇴 시 사전 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39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41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결정·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이내에 송부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60조제1항 단서 및 제39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사전 지휘 요청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민사조정법 제34조 참조) 시 사전 지휘 요청
 ∘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결정·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동시에 승소 확정된 이행판결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하고 확인판결, 형성판결, 그 밖의 결정, 명령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후 절차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 통
 그 밖에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별지 제9호서식] (제43조 관련)
소 송 담 당 자 지 명 서

 귀하를 다음 소송사건의 소송담당자로 지명하니 이 건 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 사 건 명(사건번호): 
 ∘ 당 사 자 : 피항소인(피고), 항소인(원고) 
 ∘ 청구취지 :

 
영 월 군 수
[별지 제10호서식] (제43조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제43조 관련)
 년 호
소 송 위 임 장
 원 고
 당사자 
 피 고 
 위 당사자간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주 소 : 
 변호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 청구의 포기 및 인낙 (6) 복대리의 선임 (7) 목적물의 수
 령 (8)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9) 담보권행사 최
 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신청에 대한 동의담보 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
 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10) 상소의 제기 및 취하 (11)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
 류 가처분에 관한 일체의 행위
 위 소송을 위임함.
 년 월 일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위임인 : 영월군 대표자 영월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