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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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03.13.>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다. 규제의 목표 설정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 요소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의 목적달성 가능여부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의 분석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의 용이성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소요액의 판단
 나. 기존의 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지의 여부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
 가. 구비서류와 처리절차의 적정성 
 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9.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가능성
〔작성 시 유의사항]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자체심사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규제정비심사 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