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2-23 시행 2018-02-23 제정

별표

규제심사요청서

① 규제 명칭
② 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③ 규제 목적
④ 규제 내용	○ 규제(제정) 취지 및 이유 ○ 규제(제정) 주요내용
⑤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하위 법령 등 내용
⑥ 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
⑦ 규제의 존속 기한
⑧ 관련부서 및 민간․단체 의견
⑨ 첨부자료	가. 규제 영향 분석서(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 나. 자체 심사의견서(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2항)

1. 규제사무명		2.구분	2.구분	2.구분	2.구분	2.구분	2.구분	2.구분
1. 규제사무명		신설		강화		존속 기한 연장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ㆍ성명 기재	※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ㆍ성명 기재	※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ㆍ성명 기재	※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ㆍ성명 기재	※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ㆍ성명 기재	※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ㆍ성명 기재	※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ㆍ성명 기재	※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ㆍ성명 기재
4. 근거 법령명 등	※ 조례ㆍ규칙ㆍ고시 등 규제등록 단위별로 법령 등 조ㆍ항 기재	※ 조례ㆍ규칙ㆍ고시 등 규제등록 단위별로 법령 등 조ㆍ항 기재	※ 조례ㆍ규칙ㆍ고시 등 규제등록 단위별로 법령 등 조ㆍ항 기재	※ 조례ㆍ규칙ㆍ고시 등 규제등록 단위별로 법령 등 조ㆍ항 기재	관련 규제수	관련 규제수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6. 규제존속 기한
7.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항 목	분 석 내 용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본규제 중복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5. 경쟁 제한적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민원사무의 구비 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일시				담당부서(소관부서)	담당부서(소관부서)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 심사안건명	□ 심사안건명
□ 규제 내용	□ 규제 내용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 적절 △ 미흡 × 근거없음 Ⅴ 확인필요 - 해당없음)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 적절 △ 미흡 × 근거없음 Ⅴ 확인필요 - 해당없음)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 적절 △ 미흡 × 근거없음 Ⅴ 확인필요 - 해당없음)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 적절 △ 미흡 × 근거없음 Ⅴ 확인필요 - 해당없음)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 적절 △ 미흡 × 근거없음 Ⅴ 확인필요 - 해당없음)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 적절 △ 미흡 × 근거없음 Ⅴ 확인필요 - 해당없음)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 적절 △ 미흡 × 근거없음 Ⅴ 확인필요 - 해당없음)	확인	비고
규제이력 확인 :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	규제이력 확인 :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	규제이력 확인 :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	규제이력 확인 :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	규제이력 확인 :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	규제이력 확인 :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	규제이력 확인 :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o.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	o.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	o.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	o.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	o.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	. (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	. (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
o.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	o.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	o.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	o.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	o.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	. 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 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o.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	o.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	o.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	o.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	o.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	. 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	. 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o.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확인	o.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확인	o.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확인	o.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확인	o.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확인	o.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확인	o.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확인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	.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 하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	. 하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 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 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	. 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 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 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	. 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o.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하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o.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 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o.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	o.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	o.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	o.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	o.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	. 시행령 : 피규제 대상 범위 지정 . 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 고시 : 규제의 시행방법, 서류 양식 등	. 시행령 : 피규제 대상 범위 지정 . 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 고시 : 규제의 시행방법, 서류 양식 등
o.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 확인	o.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 확인	o.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 확인	o.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 확인	o.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 확인	. 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 (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	. 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 (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
자체심사 의견	자체심사 의견	자체심사 의견
첨부 자료	첨부 자료	첨부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 제 심 사 요 청 서

〈첨부자료 1〉
규 제 영 향 분 석 서
1.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첨부자료 2〉
자 체 심 사 의 견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건의 제출)

제2조(안건의 제출)① 실·과·소장(이하 "과장 등"이라 한다)은 소관업무의 조례·규칙 등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과장 등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제3조(심사 및 개선권고 등)

제3조(심사 및 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과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의 규정에 대한 처리기한④ 제3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과장 등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진술 등)

제4조(의견진술 등)①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한 과장 등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규제신고센터)

제5조(행정규제신고센터)①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행정규제신고센터는 행정규제업무 총괄부서 내에 설치하고 각종 행정규제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팩스·컴퓨터 통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2. 규제의 내용, 문제점 및 정비방안3. 그 밖의 참고사항③ 행정규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행정규제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