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보증채무관리조례

조례 공포 2018-11-12 시행 2018-11-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정 선 군 수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선군이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무액
4. 이자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계획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정선군수가 정선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조사 관리할 때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
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
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자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정 선 군 수 귀하 채 권 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
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5. 상환기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응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정선군수가 정선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조사 관리할 때 
 채권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
 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채권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 권 자 귀하 정 선 군 수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
의회의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군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정선군수가 정선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조사 관리할 때 
 채권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용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보증채무현황표

주 채무자	용도	보 증 채무액	대출 누계	금기말 채무액	금기증	금기증	금기말 채체액	금기말 연체액	금기증 이 자 발생액	금기중 이 자 상환액	금기말 미 수 이 자
주 채무자	용도	보 증 채무액	대출 누계	금기말 채무액	대출	회수	금기말 채체액	금기말 연체액	금기증 이 자 발생액	금기중 이 자 상환액	금기말 미 수 이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보증채무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12.>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주채무의 채무자는「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2.>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2.>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개정 2018.11.12.>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군수는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선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8.11.12.>②군수는 제1항의 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2.>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채권자 또는 주채무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4.18.2018.11.12.>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를 위해 가능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1.04.18.2018.11.12.>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한다.<개정2018.11.12.>④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8.11.12.>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①채권자 또는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11.12.>②채무보증서 발급신청대상이 되는 사업내용 변경의 범위와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04.18>1. 채권자, 주채무자, 채무상환기간 및 상환계획을 변경할 때2. 채무액, 이자율, 담보 및 상환재원에 변동이 있을 때

제6조(보증채무 관리)

제6조(보증채무 관리) 군수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보증채무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을 매년 분기별로 작성 관리한다.<개정2018.11.12.>[제목개정 2018.11.12.]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2.>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18.11.12.>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