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업소일반 현 황	업소명					대 표 자
업소일반 현 황	업 종					전화번호
업소일반 현 황	주 소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품 목	품 목	가 격(원)	가 격(원)	품 목	품 목	품 목	가 격(원)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가격인하ㆍ 동결ㆍ인상 여 부	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	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	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
가격인하ㆍ 동결ㆍ인상 여 부	가격동결(동결 기간)	가격동결(동결 기간)	가격동결(동결 기간)
가격인하ㆍ 동결ㆍ인상 여 부	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품목/인상 일자)	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품목/인상 일자)	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품목/인상 일자)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이행 ( ) / 미이행 ( )	이행 ( ) / 미이행 ( )	이행 ( ) / 미이행 ( )	이행 ( ) / 미이행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이행 ( ) / 미이행 ( )	이행 ( ) / 미이행 ( )	이행 ( ) / 미이행 ( )	이행 ( ) / 미이행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여부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여부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여부	가맹 ( ) / 미가맹 ( )	가맹 ( ) / 미가맹 ( )	가맹 ( ) / 미가맹 ( )	가맹 ( ) / 미가맹 ( )	가맹 ( ) / 미가맹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지자체 시책 호응 여부	지자체 시책 호응 여부	지자체 시책 호응 여부
기타사항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기타사항	지역사회 봉사활동 :	지역사회 봉사활동 :	지역사회 봉사활동 :	지역사회 봉사활동 :	지역사회 봉사활동 :	지역사회 봉사활동 :	지역사회 봉사활동 :	지역사회 봉사활동 :
기타사항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위와 같이 착한가격 업소 신규 선정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	위와 같이 착한가격 업소 신규 선정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	위와 같이 착한가격 업소 신규 선정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	위와 같이 착한가격 업소 신규 선정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	위와 같이 착한가격 업소 신규 선정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	위와 같이 착한가격 업소 신규 선정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	위와 같이 착한가격 업소 신규 선정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	위와 같이 착한가격 업소 신규 선정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	위와 같이 착한가격 업소 신규 선정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
□첨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 : 사업자등록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선정)

제3조(선정)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있는 외식업, 이용업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하는 업소 중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선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선정을 위해 읍장ㆍ면장 및 소비자단체에 업소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선정의 세부 기준은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4조(이용 활성화)

제4조(이용 활성화)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하고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철원군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선정 표지판 및 홍보물 지급2.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소모품 및 업소 시설 개선을 위한 소규모 기자재 보급3.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 등의 요금 보조4. 소독ㆍ방역 지원,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반기별 1회 이상 방문하여 제3조제4항에 따른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7조(선정의 철회)

제7조(선정의 철회)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1. 가격, 위생ㆍ청결, 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5. 군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철회 즉시 착한가격업소 선정 표지판을 회수하고 제5조 각 호의 지원을 중지한다.

제8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제8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군수는 물가 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선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 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물가 모니터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