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지 원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남, 여)(남, 여)세대원수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 □ 한가족 □ 청소년 □ 65세 이상 □ 다자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 □ 한가족 □ 청소년 □ 65세 이상 □ 다자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 □ 한가족 □ 청소년 □ 65세 이상 □ 다자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 □ 한가족 □ 청소년 □ 65세 이상 □ 다자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 □ 한가족 □ 청소년 □ 65세 이상 □ 다자녀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 □ 한가족 □ 청소년 □ 65세 이상 □ 다자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 □ 한가족 □ 청소년 □ 65세 이상 □ 다자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 □ 한가족 □ 청소년 □ 65세 이상 □ 다자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 □ 한가족 □ 청소년 □ 65세 이상 □ 다자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 □ 한가족 □ 청소년 □ 65세 이상 □ 다자녀
지 원 대 상 자주택유형□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지원신청품목지원신청품목소화기 : 대소화기 : 대소화기 : 대소화기 : 대소화기 : 대소화기 : 대소화기 : 대
지원신청품목지원신청품목단독경보형감지기 : 대단독경보형감지기 : 대단독경보형감지기 : 대단독경보형감지기 : 대단독경보형감지기 : 대단독경보형감지기 : 대단독경보형감지기 : 대
「철원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철원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철원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철원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철원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철원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철원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철원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철원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 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철원소방서 또는 소방시설 업체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 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철원소방서 또는 소방시설 업체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 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철원소방서 또는 소방시설 업체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 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철원소방서 또는 소방시설 업체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 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철원소방서 또는 소방시설 업체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 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철원소방서 또는 소방시설 업체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 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철원소방서 또는 소방시설 업체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철원군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7.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8.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화재취약계층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군수는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화재취약계층으로 한다.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제1항의 지원대상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매년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