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반납액 = 소요경비 | × | 1 | × |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 |
| 추가반납액 = 소요경비 | × | 3 | × | 의무복무월수 | |
| 기준 구분 | 반 납 액 | 반 납 액 | 반 납 액 | 반 납 액 | |
| 1. 영 제35조제1호ㆍ제3호 해당자 | 소요경비 | 전액 | 전액 | 전액 | |
| 2. 영 제35조제2호 해당자 중 영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 소요경비 × | 1 | |||
| 2. 영 제35조제2호 해당자 중 영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 소요경비 × | 2 | |||
| 3. 영 제35조제2호 해당자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 소요경비 × | 1 | |||
| 3. 영 제35조제2호 해당자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 소요경비 × | 3 | |||
| 4. 영 제35조제4호 해당자 | 소요경비 × |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 ||
| 4. 영 제35조제4호 해당자 | 소요경비 × | 의무복무월수 | 의무복무월수 | ||
| 비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4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비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4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비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4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비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4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비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4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라. 제3호 해당자가 다시 제4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춘천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