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업 소 명		상시 종업원 수	상시 종업원 수
신 청 인	영업의 종류 (업종 / 업태)		영업장 면적(㎡)	영업장 면적(㎡)
신 청 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 청 인	업소 소재지		전 화	영업소
신 청 인	업소 소재지		전 화	휴대폰
신 청 인	최초 영업 신고증 교부일		Fax 번호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e-mail 주소
업소 건물 소유형태	업소 건물 소유형태	□ 본인 소유 □ 임차	□ 본인 소유 □ 임차	□ 본인 소유 □ 임차	□ 본인 소유 □ 임차
사업비(천원)	사업비(천원)	총 소요(예상)액	보조금 신청액	보조금 신청액	자부담
사업비(천원)	사업비(천원)
사업개요 (공사 내용)	사업개요 (공사 내용)
년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	년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	년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	년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	년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	년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2. 영업신고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5. 건물주 동의서(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1부 - 비대면관리시스템만 설치하는 업소는 제외 6.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7. 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소상공인 확인서가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및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현재 기준) 각 1부 제출 ※ 피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장의 경우, 1인 사업장 확인서 제출 8.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2. 영업신고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5. 건물주 동의서(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1부 - 비대면관리시스템만 설치하는 업소는 제외 6.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7. 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소상공인 확인서가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및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현재 기준) 각 1부 제출 ※ 피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장의 경우, 1인 사업장 확인서 제출 8.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2. 영업신고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5. 건물주 동의서(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1부 - 비대면관리시스템만 설치하는 업소는 제외 6.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7. 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소상공인 확인서가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및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현재 기준) 각 1부 제출 ※ 피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장의 경우, 1인 사업장 확인서 제출 8.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2. 영업신고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5. 건물주 동의서(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1부 - 비대면관리시스템만 설치하는 업소는 제외 6.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7. 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소상공인 확인서가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및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현재 기준) 각 1부 제출 ※ 피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장의 경우, 1인 사업장 확인서 제출 8.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2. 영업신고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5. 건물주 동의서(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1부 - 비대면관리시스템만 설치하는 업소는 제외 6.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7. 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소상공인 확인서가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및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현재 기준) 각 1부 제출 ※ 피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장의 경우, 1인 사업장 확인서 제출 8.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2. 영업신고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5. 건물주 동의서(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1부 - 비대면관리시스템만 설치하는 업소는 제외 6.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7. 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소상공인 확인서가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및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현재 기준) 각 1부 제출 ※ 피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장의 경우, 1인 사업장 확인서 제출 8.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음식 숙박업 환경개선 사업 계획서

사업내용 (시설 개․보수 계획)	금 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사진 설명1	사진 설명2
사진 설명3	사진 설명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음식·숙박업 환경개선 사업 계획서 
 1. 업 소 명 :
 2. 사업기간 :
 3. 총사업비 : 원(보조금액 : 원)
 4. 세부계획

※ 사업내용의 산출내역은 견적서를 근거로 작성함(견적서 첨부)
 5. 환경개선 전 사진
 (공사할 위치, 부분 등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 분야별 최소 2장 이상 제출)
 - 사진은 개선의 필요성 등 확인이 용이 하도록 촬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의 시설 환경개선과 친절·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위생 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 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우수업소·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와 스포츠, 관광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태백시에서 선정한 먹거리업소, 체육인증업소를 말한다.4.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경제적·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 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위생 관련 단체로 한다②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지원대상 중 인증업소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비품 및 위생용품 지원사업3.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행사 및 선진지 견학4. 지역대표 음식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5. 재난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있는 위생업소에 대한 긴급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개선사업의 지원신청)

제5조(시설개선사업의 지원신청) 제4조제1호의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별지 제1호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태백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위생 관련 단체의 임직원2. 위생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지원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위생업소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의 제한)

제8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은 3년으로 한다.)2.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를 관내에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제4조제1호와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일 내용으로 지원받은 업소

제9조(수당)

제9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한 위생업소에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