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7-01-0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
주 소
학교명학년 반 (미배정시 공란)학년 반 (미배정시 공란)1학년 반1학년 반1학년 반
▢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 . .
연락처학생과의 관 계학생과의 관 계
▢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중복지원여부지원받은 적 없음 ( ), 지원받은 적 있음 ( )지원받은 적 없음 ( ), 지원받은 적 있음 ( )지원받은 적 없음 ( ), 지원받은 적 있음 ( )지원받은 적 없음 ( ), 지원받은 적 있음 ( )지원받은 적 없음 ( ), 지원받은 적 있음 ( )지원금액지원금액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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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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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 비용을 말한다.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평창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ㆍ군 또는 국외에서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그 밖에 군수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4조 각 호에 따른 학생2. 제1호에 따른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② 신청인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입학준비금은 평창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입학준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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