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공 사 명요청부서
공사위치
공사기간계약방법계약방법
공사금액․총공사비 : 천원 - 도 급 액 : - 관 급 액 : - 기 타 :․금회 공사비 : 천원 - 도 급 액 : - 관 급 액 : - 기 타 :․금회 공사비 : 천원 - 도 급 액 : - 관 급 액 : - 기 타 :․금회 공사비 : 천원 - 도 급 액 : - 관 급 액 : - 기 타 :
재 원국비: 도비: 군비: 기타:국비: 도비: 군비: 기타:국비: 도비: 군비: 기타:국비: 도비: 군비: 기타:
설 계 자․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주부서․ 담 당 자 : (전화번호 :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내역화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보조자료) 5.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 동시 제출◦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내역화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보조자료) 5.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 동시 제출◦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내역화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보조자료) 5.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 동시 제출◦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내역화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보조자료) 5.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 동시 제출◦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내역화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보조자료) 5.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 동시 제출
용 역 명요청부서
용역위치
용역기간계약방법계약방법
용역금액․ 총 용역비 : 천원․ 금회 용역비 : 천원․ 금회 용역비 : 천원․ 금회 용역비 : 천원
재 원국비: 도비: 군비: 기타:국비: 도비: 군비: 기타:국비: 도비: 군비: 기타:국비: 도비: 군비: 기타:
예정원가 작 성 자․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2. 원가계산서, 과업내용서 3.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4. 비목별 기초계산서(학술연구용역에 한함) 5. “1~4”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파일) 6. 기타 참고자료(방침서,계획서,견적서,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2. 원가계산서, 과업내용서 3.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4. 비목별 기초계산서(학술연구용역에 한함) 5. “1~4”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파일) 6. 기타 참고자료(방침서,계획서,견적서,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2. 원가계산서, 과업내용서 3.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4. 비목별 기초계산서(학술연구용역에 한함) 5. “1~4”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파일) 6. 기타 참고자료(방침서,계획서,견적서,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2. 원가계산서, 과업내용서 3.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4. 비목별 기초계산서(학술연구용역에 한함) 5. “1~4”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파일) 6. 기타 참고자료(방침서,계획서,견적서,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2. 원가계산서, 과업내용서 3.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4. 비목별 기초계산서(학술연구용역에 한함) 5. “1~4”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파일) 6. 기타 참고자료(방침서,계획서,견적서,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건 명요청부서
산출금액원원원
재 원국비: 도비: 군비: 기타:국비: 도비: 군비: 기타:국비: 도비: 군비: 기타: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물품 사양 :◦ 물품 사양 :◦ 물품 사양 :◦ 물품 사양 :
◦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1~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기타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1~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기타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1~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기타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1~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기타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 건 명 :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출가격(원)산출가격(원)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합 계
건 명요청기관
산출금액원원원
재 원국비: 도비: 군비: 기타:국비: 도비: 군비: 기타:국비: 도비: 군비: 기타: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제조(수리)내역 :◦ 제조(수리)내역 :◦ 제조(수리)내역 :◦ 제조(수리)내역 :
◦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각 1부. 3. 제조(수리)규격(시방)서 및 사양서 1부. 4. “1~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수리단위별내역서)◦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각 1부. 3. 제조(수리)규격(시방)서 및 사양서 1부. 4. “1~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수리단위별내역서)◦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각 1부. 3. 제조(수리)규격(시방)서 및 사양서 1부. 4. “1~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수리단위별내역서)◦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각 1부. 3. 제조(수리)규격(시방)서 및 사양서 1부. 4. “1~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수리단위별내역서)
◦ 품 명 :◦수 량 :
◦ 규 격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단위산 출 금 액산 출 금 액산 출 금 액구성비비 고
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단위수 량단 가금 액구성비비 고
제 조 원 가재 료 비직접재료비
제 조 원 가재 료 비간접재료비
제 조 원 가재 료 비작업설․부산물등(△)
제 조 원 가재 료 비소 계
제 조 원 가노 무 비직접노무비
제 조 원 가노 무 비간접노무비
제 조 원 가노 무 비소 계
제 조 원 가경 비전 력 비
제 조 원 가경 비수도광열비
제 조 원 가경 비운 반 비
제 조 원 가경 비감가상각비
제 조 원 가경 비수리수선비
제 조 원 가경 비특허권사용료
제 조 원 가경 비기 술 료
제 조 원 가경 비연구개발비
제 조 원 가경 비시험검사료
제 조 원 가경 비지급임차료
제 조 원 가경 비보 험 료
제 조 원 가경 비복리후생비
제 조 원 가경 비보 관 비
제 조 원 가경 비외주가공비
제 조 원 가경 비안전관리비
제 조 원 가경 비소모품비
제 조 원 가경 비여비․교통비․통신비
제 조 원 가경 비세금과공과
제 조 원 가경 비페기물처리비
제 조 원 가경 비도서인쇄비
제 조 원 가경 비지급수수료
제 조 원 가경 비기타법정경비
제 조 원 가경 비
제 조 원 가경 비소 계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
이 윤 ( )%이 윤 ( )%이 윤 ( )%
총 원 가총 원 가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부 가 가 치 세부 가 가 치 세
총 계총 계총 계
요청부서담당자담당자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원원원계약방법
재 원국비: 도비: 군비: 기타:국비: 도비: 군비: 기타:국비: 도비: 군비: 기타:국비: 도비: 군비: 기타:국비: 도비: 군비: 기타:국비: 도비: 군비: 기타: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절( ㎜ ×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용비용:도표,일러스트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절( ㎜ ×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용비용:도표,일러스트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절( ㎜ ×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용비용:도표,일러스트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절( ㎜ ×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용비용:도표,일러스트등)
◦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4”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4”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4”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4”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4”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4”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4”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품 명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산출금액산 출 근 거비 고
용 지 대
전자조판 및편집료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획료 또는디자인비인쇄물 기획․편집시 작성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 계
공 사 명요청부서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당초)도급: 원 / 관급: 원 / 기타: 원도급: 원 / 관급: 원 / 기타: 원도급: 원 / 관급: 원 / 기타: 원
계약금액(변경)도급: 원 / 관급: 원 / 기타: 원(증 : %)도급: 원 / 관급: 원 / 기타: 원(증 : %)도급: 원 / 관급: 원 / 기타: 원(증 : %)
재 원국비: 도비: 군비: 기타:국비: 도비: 군비: 기타:국비: 도비: 군비: 기타:
공사개요
도급자상 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상 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상 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
설계자상 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상 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상 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
발주자담 당 자 : (전화 : )담 당 자 : (전화 : )담 당 자 : (전화 : )
◦ 설계변경 내역◦ 설계변경 내역◦ 설계변경 내역◦ 설계변경 내역
◦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3.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4.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5. 설계변경 이유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3.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4.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5. 설계변경 이유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3.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4.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5. 설계변경 이유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3.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4.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5. 설계변경 이유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 경인쇄의 경우“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가치세만 가산 적용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물품구매ㆍ제조의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 및 의회사무과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ㆍ면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횡성군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군의 지분 50퍼센트 미만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제외한다)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범위)

제3조(심사범위) 심사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공사 추정금액 3억원 이상2. 전문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수리공사 포함)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일괄개정 2024.12.31.>3. 건설기술(학술연구, 일반)용역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4.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금(2회 이상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된 증액금)이 당해 계약금의 10% 이상인 경우5. 물품 및 인쇄물의 구매ㆍ제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제4조(심사 대상사업)

제4조(심사 대상사업) 심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일괄개정 2024.12.3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구매ㆍ제조

제5조(심사 제외사업)

제5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의거 심사 요청한 사업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의 경우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달 공사원가 사전 검토 사업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5.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원가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의 구매6. 계약부서 또는 발주부서에서 이미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7.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사요청)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에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실시)

제7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 해당업무 전문가를 심사자로 위촉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

제8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공휴일ㆍ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제9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널리 알리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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