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규제심사요청서
1.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1)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2)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3) 규제의 목표설정
 나.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1)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및 그 밖의 사회적 제약요소
(2) 기술수준 및 그 밖의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1)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규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라.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1)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의 분석
(2)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
(3)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마.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1)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2)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바.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1)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의 용이성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사.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1)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소요액의 판단
(2) 기존의 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지의 여부
 아.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1)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2)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3. 자체심사의견
4. 규제의 존속기한
5. 기타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작성시 유의사항]
①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