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주정차 단속 및 순찰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그 밖에 시장이 상시출장자로 인정하는 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과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6.>② 월액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0., 2023.10.6.>③ (삭제 2019.12.20)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6, 2008.5.30, 2019.12.20., 2023.10.6.>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6.9.30, 2019.12.17., 2023.10.6.>[조제목 개정 2023.10.6.]

제4조(삭제 2016.9.30.)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가산징수는 영 제31조를 따른다. <개정 2023.10.6.>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23.10.6.>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나누는 행위 <개정 2023.10.6.>③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0.6.>④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10.6.>[본조 신설 2019.12.20][조제목 개정 2023.10.6.]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6.9.30, 2019.12.20., 2023.10.6.>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2, 2019.12.20)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08.5.30, 2019.12.20., 2023.10.6.>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8, 2008.5.30, 2013.12.30, 2016.9.30, 2019.12.20)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과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별표 1]”은 “같은 규칙[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5.30, 2019.12.20., 2023.10.6.>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9.12.20)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9.12.20)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0., 2023.10.6.>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8, 2008.5.30, 2013.12.30, 2016.9.30, 2019.12.20)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 「공무원보수규정」”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개정 2008.2.26, 2018.12.31, 2019.12.20., 2023.10.6.>[조제목 개정 202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