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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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과천시 지역화폐 현금할인구매 신청서(개인)

 본인은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과천시 지역화폐 현금할인구매[할인구매 천원, 정상가구매 천원]/ 월 40만원한도(전 금융기관 합산)]를 신청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서류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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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과천시 지역화폐 구매 신청서(법인․단체 등)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천시 지역화폐 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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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과천시 지역화폐 인계 ․ 인수서
1. 과천시 지역화폐 0000년 00월 00일자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2. 과천시 지역화폐 인계·인수 사항
 과천시, 한국조폐공사, ◯◯◯◯(판매대행점)은 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5천원권 ×××만장, 1만원권 ×××만장을 0000년 00월 00일 ◯◯◯◯(장소)에서 상호 인계‧인수함.
< 인계·인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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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과천시 지역화폐 관리대장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천시 지역화폐 관리대장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과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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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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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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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과천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서

 과천시는「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과천시 지역화폐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합니다.
1. 개인정보 필수적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맹점계약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법령상 의무이행, 전화상담, 민원처리, 본인여부확인
나.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가맹점정보 : 가맹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 개인식별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음성데이터
 - 기타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다.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거래종료(가맹점 계약 해지, 채권·채무 분쟁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관계 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상기 동의사항은 가맹점 등록에 필수적이거나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정보 필수적 제공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고객 편의제공, 서비스 안내 및 판매, 사은 판촉행사 등 마케팅 활동, 시장 조사 바탕 컨설팅 자료생성, 서비스 안내 등 과천시 지역화폐 운영을 위해 대행 업무처리
나.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정보 필수적 수집·이용에 관한 정보와 동일
다. 정보 제공기관 및 보유 및 이용기간 : 과천시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정보 제공일부터 운영대행 협약 종료 시까지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 편의 제공(사은품, 할인쿠폰 제공 등), 상품 서비스 소개, 사은행사(할인, 적립, 무이자 등)안내 등 이용목적에 따른 혜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인감도장 날인 필요합니다.
과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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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붙임] 
과천시 지역화폐 가맹점 준수사항
1. 가맹점은 과천시장이 발행한 종이형과 카드형 과천시 지역화폐를 취급한다. 
2. 가맹점은 과천시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종이형 과천시 지역화폐 사용자가 원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3. 가맹점은 종이형 과천시 지역화폐 소지자의 물품구매 등에 있어 지역 화폐 권면금액의 100분의80(1만원 초과 지역화폐은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사용자가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4. 사용자가 교환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반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상거래상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돌려 주어야 한다. 
5.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과천시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6. 가맹점은 과천시 지역화폐 취급상 발생되는 분쟁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과천시의 중재안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7. 가맹점은 과천시 지역화폐를 취급할 경우에 이상 유무(위·변조 등)를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물품을 제공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급해서는 안 된다.
 가. 위·변조 등 과천시장이 발행한 과천시 지역화폐라 볼 수 없는 지역화폐
 나. 과천시 지역화폐로서 판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외관상 훼손된 지역화폐
8. 가맹점은 실물 확인 결과 수납한 과천시 지역화폐가 위·변조 지역화폐일 경우에는 지역화폐 취급에 주의하여 보관한 후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는다.
9. 가맹점은 과천시 지역화폐의 원활한 환전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판매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10. 가맹점의 기본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이며, 환전액이 월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1. 가맹점은 과천시 지역화폐에 관하여 소유한 일체의 권리 및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저당 등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12. 가맹점의 변경(상호, 업주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신고해야 과천시장이 발행한 지역화폐를 취급할 수 있다.
13. 가맹점은 과천시 지역화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부착해야 한다. 
14. 가맹점은 과천시 지역화폐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15. 그 밖에 사항은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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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과천시 지역화폐 임시 가맹점 등록 신청서

 과천시는「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과천시 지역화폐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합니다.
1. 개인정보 필수적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맹점계약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법령상 의무이행, 전화상담, 민원처리, 본인여부확인
나.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가맹점정보 : 가맹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 개인식별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음성데이터
 - 기타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다.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거래종료(가맹점 계약 해지, 채권·채무 분쟁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관계 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상기 동의사항은 가맹점 등록에 필수적이거나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정보 필수적 제공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고객 편의제공, 서비스 안내 및 판매, 사은 판촉행사 등 마케팅 활동, 시장 조사 바탕 컨설팅 자료생성, 서비스 안내 등 과천시 지역화폐 운영을 위해 대행 업무처리
나.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정보 필수적 수집·이용에 관한 정보와 동일
다. 정보 제공기관 및 보유 및 이용기간 : 과천시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정보 제공일부터 운영대행 협약 종료 시까지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 편의 제공(사은품, 할인쿠폰 제공 등), 상품 서비스 소개, 사은행사(할인, 적립, 무이자 등)안내 등 이용목적에 따른 혜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인감도장 날인 필요합니다.
과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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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과천시 지역화폐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천시 지역화폐를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직 성 명 (인)
입회자(담당공무원) : 직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