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구분□신규 □재발급 (□분실 □훼손 □기타 )□신규 □재발급 (□분실 □훼손 □기타 )□신규 □재발급 (□분실 □훼손 □기타 )□신규 □재발급 (□분실 □훼손 □기타 )□신규 □재발급 (□분실 □훼손 □기타 )□신규 □재발급 (□분실 □훼손 □기타 )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상 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대 상 자주 소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목욕·이미용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목욕·이미용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목욕·이미용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목욕·이미용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목욕·이미용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목욕·이미용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목욕·이미용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광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2. 신청자격관련 증명서 (아래 자격조회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구비서류 1.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2. 신청자격관련 증명서 (아래 자격조회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구비서류 1.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2. 신청자격관련 증명서 (아래 자격조회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구비서류 1.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2. 신청자격관련 증명서 (아래 자격조회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구비서류 1.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2. 신청자격관련 증명서 (아래 자격조회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구비서류 1.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2. 신청자격관련 증명서 (아래 자격조회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구비서류 1.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2. 신청자격관련 증명서 (아래 자격조회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사전 동의 본인은 상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주소, 자격 확인 등에 대해 담담공무원의 공부상 자체확인에 동의합니다.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동의함 □동의안함 (동의 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사전 동의 본인은 상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주소, 자격 확인 등에 대해 담담공무원의 공부상 자체확인에 동의합니다.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동의함 □동의안함 (동의 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사전 동의 본인은 상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주소, 자격 확인 등에 대해 담담공무원의 공부상 자체확인에 동의합니다.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동의함 □동의안함 (동의 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사전 동의 본인은 상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주소, 자격 확인 등에 대해 담담공무원의 공부상 자체확인에 동의합니다.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동의함 □동의안함 (동의 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담당 공무원 확인담당 공무원 확인담당 공무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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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신청일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구분구분카드번호서명비고
연번신청일성명생년월일성별자격신규재발급카드번호서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1.2.>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1.2.>

【별지 제3호서식】<삭제 2023.1.2.>
【별지 제4호서식】<삭제 2023.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와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6.28.>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이용권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1명당 반기별로 목욕 및 이ㆍ미용 지역화폐카드 (이하 “카드”라 한다)로 3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반기별 지급금액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대상이 된다.3.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이용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2조의 지원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이용권 사용)

제5조(이용권 사용)① 이용권은「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시 소재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② 이용권 금액의 사용기한은 카드 사용금액을 지급한 당해연도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③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④ 지원대상자는 이용권 금액으로 서비스이용이 가능하며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3.1.2.>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시장은 목욕, 이용, 미용서비스 각 대표협회장(이하 “각 대표협회장”이라 한다)과 이용요금에 관한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1.2.>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

제8조(환수처리)

제8조(환수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2.>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3.1.2>

제9조(대장관리 등)

제9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의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권 카드지급 관리대장에 카드 수불관리 및 배부상황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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