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제정

별표

별표 1-4

구 분	기 준	금 액(원)	비 고
동호회실	1시간	5,000원	※ 1회 최대 이용 가능 시간 - 1회 3시간
다목적 강당 (행사·교육 등)	1시간	15,000원	※ 음향,조명 시스템 등 사용 시 전문 오퍼레이터 별도 운용 필수 ※ 행사 준비 및 정리 시간도 대관시간 포함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인정함. ※ 감면사항은 조례 제11조(이용료의 감면 등) 참고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인정함. ※ 감면사항은 조례 제11조(이용료의 감면 등) 참고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인정함. ※ 감면사항은 조례 제11조(이용료의 감면 등) 참고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인정함. ※ 감면사항은 조례 제11조(이용료의 감면 등) 참고

구분	대 상	비 고
면제	1. 국가, 광주시, 생활문화센터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개인연습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감면	1.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 2.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에 따른 이용료 3.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5.「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6. 65세 이상의 노인
구비 서류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반 환 기 준	반 환 금 액
1. 광주시의 행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되지 못하였을 경우 3. 이용예정일 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	전액 반환
4.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미 반환

구분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조례 제1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조례 제1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프로그램을 할 수 없거나, 프로그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참가비 및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조례 제1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강기간이 1개월 이하의 프로그램	수강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조례 제1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강기간이 1개월 이하의 프로그램	총수강기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조례 제1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강기간이 1개월 이하의 프로그램	총수강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조례 제1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강기간이 1개월 이하의 프로그램	총수강기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조례 제1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의 프로그램	수강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조례 제1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의 프로그램	수강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산정한다. ∙ 반환금은 수강생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 통장으로 입금됨. ∙ 개강 후 추가 등록 시에도 환불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됨.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산정한다. ∙ 반환금은 수강생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 통장으로 입금됨. ∙ 개강 후 추가 등록 시에도 환불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됨.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산정한다. ∙ 반환금은 수강생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 통장으로 입금됨. ∙ 개강 후 추가 등록 시에도 환불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됨.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산정한다. ∙ 반환금은 수강생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 통장으로 입금됨. ∙ 개강 후 추가 등록 시에도 환불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료(제10조 관련)

[별표 2]
이용료 등의 감면기준(제11조 관련) 

[별표 3]
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제12조 관련) 

[별표 4]
수강료 반환기준(제12조 관련)

별지 1-4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수집/이용 항목: 필수 항목-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E-mail ▪ 수집/이용 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생활문화센터 시설 대관 심사 및 사후 관리(동호회 네트워크) 등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수집/이용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이용, 보유기간: 제공하신 정보는 3년 기간 동안 보유하고 파기됩니다. (기타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기간까지 보관) ▪ 거부권 및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 시 본 기관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신청서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신청서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신청서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신청서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신청서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신청서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신청서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신청서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	단체(개인)명			대표자명	대표자명
이 용 자 정 보	신청자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별	남·여
이 용 자 정 보	연락처			E-mail	E-mail
이 용 자 정 보	주소
신 청 내 용	장르	예) 기타, 무용, 악기, 플롯 등	예) 기타, 무용, 악기, 플롯 등	예) 기타, 무용, 악기, 플롯 등	예) 기타, 무용, 악기, 플롯 등	예) 기타, 무용, 악기, 플롯 등	예) 기타, 무용, 악기, 플롯 등	예) 기타, 무용, 악기, 플롯 등
신 청 내 용	사용일자	년 월 일 ~ 월 일	년 월 일 ~ 월 일	년 월 일 ~ 월 일	년 월 일 ~ 월 일	년 월 일 ~ 월 일	년 월 일 ~ 월 일	년 월 일 ~ 월 일
신 청 내 용	사용장소 / 시간	구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신 청 내 용	사용장소 / 시간	ex) 동호회실	ex) 10:00 ~ 12:00	ex) 10:00 ~ 12:00	ex) 10:00 ~ 12:00	ex) 10:00 ~ 12:00	ex) 10:00 ~ 12:00	ex) 10:00 ~ 12:00
신 청 내 용	대관목적
신 청 내 용	이용인원
신 청 내 용	대관이용료	담당자 기입	담당자 기입	담당자 기입	※ 계좌이체 시 사업자번호(고유번호증) or 주민등록번호 기입	※ 계좌이체 시 사업자번호(고유번호증) or 주민등록번호 기입	※ 계좌이체 시 사업자번호(고유번호증) or 주민등록번호 기입	※ 계좌이체 시 사업자번호(고유번호증) or 주민등록번호 기입
신 청 내 용	사용료 감면대상	면제사유( ) 감면사유( )	면제사유( ) 감면사유( )	면제사유( ) 감면사유( )	면제사유( ) 감면사유( )	면제사유( ) 감면사유( )	면제사유( ) 감면사유( )	면제사유( ) 감면사유( )
신 청 내 용	사용료 감면대상	※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제11조)	※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제11조)	※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제11조)	※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제11조)	※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제11조)	※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제11조)	※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제11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수집/이용 항목: 필수 항목-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E-mail, 계좌번호 ▪ 수집/이용 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생활문화센터 시설 대관 심사 및 심사 후 대관자지원 등에 대한 사후관리, 환불처리 등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수집/이용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이용, 보유기간: 행사기간 내 단, 종료 후 고객정보는 파기됩니다. (기타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기간까지 보관) ▪ 거부권 및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 시 본 기관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환불)신청서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환불)신청서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환불)신청서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환불)신청서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환불)신청서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환불)신청서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단체(개인)명			대표자명
신청자 정보	신청자성명			생년월일
신청자 정보	연락처			이메일
신청자 정보	주소
취소 ‧ 변경 내용	장르
취소 ‧ 변경 내용	대관이용 승인일
취소 ‧ 변경 내용	대관 취소‧변경 신청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전	변경 전	변경 후
취소 ‧ 변경 내용	대관 취소‧변경 신청내용	□ 장소변경
취소 ‧ 변경 내용	대관 취소‧변경 신청내용	□ 일정변경
취소 ‧ 변경 내용	대관 취소‧변경 신청내용	□ 취소
취소 ‧ 변경 내용	취소이유
취소 ‧ 변경 내용	이용인원
환불	환불이용료
환불	예금주			은행명	은행명
환불	환불계좌

수강자성명*		생년월일*			남( ) 여( )
연 락 처*
주 소
강 좌 명	강 좌 명	강 좌 명	강 좌 명	수 강 료	수 강 료
				원	원

반환사유 발생일	※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지역진흥법」 및 ｢평생교육법」 에 의함 ※ 강좌 수업 회차 기준이며, 자체 휴강 및 보강은 미포함 ※ 추가 접수 시 환불 규정은 동일하게 기준 적용
수강시간 전	전액환불
해당 총 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해당 수강료의 2/3 해당액
해당 총 수강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해당 수강료의 1/2 해당액
해당 총 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	환불 불가
생활문화센터 사정으로 인한 폐강 시	전액 환불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환불신청 접수 처리	환불신청서	환불신청서	환불신청서	□ 이메일접수 취소 □ 방문접수 취소	□ 이메일접수 취소 □ 방문접수 취소	□ 이메일접수 취소 □ 방문접수 취소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생년월일			성별	남·여
동의 거부 관리 안내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환불신청 제한		전화번호
입 금 계 좌	예 금 주		은 행 명
입 금 계 좌	계좌번호
기 납 부 액	기 납 부 액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환 불 금 액	환 불 금 액	금 원 (담당자 기입)	금 원 (담당자 기입)	금 원 (담당자 기입)	금 원 (담당자 기입)	금 원 (담당자 기입)	금 원 (담당자 기입)
환 불 사 유 ※필수체크	환 불 사 유 ※필수체크	□ 개인사정 □ 시간관계 □ 건강 □ 직장/취업 □ 이사 □ 폐강 □ 강좌변경 □ 기 타 ( )	□ 개인사정 □ 시간관계 □ 건강 □ 직장/취업 □ 이사 □ 폐강 □ 강좌변경 □ 기 타 ( )	□ 개인사정 □ 시간관계 □ 건강 □ 직장/취업 □ 이사 □ 폐강 □ 강좌변경 □ 기 타 ( )	□ 개인사정 □ 시간관계 □ 건강 □ 직장/취업 □ 이사 □ 폐강 □ 강좌변경 □ 기 타 ( )	□ 개인사정 □ 시간관계 □ 건강 □ 직장/취업 □ 이사 □ 폐강 □ 강좌변경 □ 기 타 ( )	□ 개인사정 □ 시간관계 □ 건강 □ 직장/취업 □ 이사 □ 폐강 □ 강좌변경 □ 기 타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용자 준수사항을 확인했으며, 위와 같이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별지 제2호서식]

위와 같이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대관 변경·취소 및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별지 제3호서식]
수강신청서

************* 아래 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환불규정 안내

 ◆ 이용안내 
 - 영수증이 수강증을 대신하므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정원에 미달될 경우 폐강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본인계좌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접수일자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인)
 광주시생활문화센터
[별지 제4호서식]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평생교육법」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광 주 시 생 활 문 화 센 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광주시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생활문화 관련 사업 추진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공간 제공4. 지역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센터의 운영 등)

제4조(센터의 운영 등)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장과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5조(주민 이용 및 참여)

제5조(주민 이용 및 참여)① 주민은 센터의 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센터의 시설을 이용 시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주민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평 일: 10:00 ~ 21:002. 토요일: 10:00 ~ 17:00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

제7조(시설의 이용신청 등)

제7조(시설의 이용신청 등)①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센터 시설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허가 및 통지)

제8조(이용허가 및 통지)① 시장은 이용허가를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광주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이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가 시 신청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용허가 및 이용변경허가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제9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1. 이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종교활동, 정치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6. 시설 이용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이용자의 사정으로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센터 시설 이용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등)

제10조(이용료 등) 이용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시설 이용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이용 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수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등)

제11조(이용료의 감면 등) 시장은 이용료 등을 감면할 경우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제12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12조(이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광주시의 행사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을, 프로그램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를 따른다

제13조(양도의 금지)

제13조(양도의 금지) 센터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 또는 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예산의 지원)

제1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운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시문화재단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장이 직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취소)

제17조(위탁취소)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2.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3. 센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4. 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 시설을 훼손, 멸실하였을 때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손해 배상)

제18조(손해 배상) 센터 시설 이용 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