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6-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주민 지원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성 별	남[ ] 여[ ]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주 소								화재피해주민 지원신청서	화재피해주민 지원신청서
연 락 처	유선전화			이동전화	이동전화			(앞쪽)	(앞쪽)
신청인과의 관계	가족 또는 친척[ ], 이장·통장·반장 등[ ]	가족 또는 친척[ ], 이장·통장·반장 등[ ]	가족 또는 친척[ ], 이장·통장·반장 등[ ]	가족 또는 친척[ ], 이장·통장·반장 등[ ]	가족 또는 친척[ ], 이장·통장·반장 등[ ]	가족 또는 친척[ ], 이장·통장·반장 등[ ]	가족 또는 친척[ ], 이장·통장·반장 등[ ]
1. 피해자 정보	1. 피해자 정보	1. 피해자 정보	1. 피해자 정보	1. 피해자 정보	1. 피해자 정보	1. 피해자 정보	1. 피해자 정보	1. 피해자 정보	1. 피해자 정보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성 별	성 별	남[ ] 여[ ]
주 소	주 소
주거형태	주거형태	소유자(실거주) [ ] 임차인 [ ]	소유자(실거주) [ ] 임차인 [ ]	소유자(실거주) [ ] 임차인 [ ]	소유자(실거주) [ ] 임차인 [ ]	소유자(실거주) [ ] 임차인 [ ]	소유자(실거주) [ ] 임차인 [ ]	소유자(실거주) [ ] 임차인 [ ]	소유자(실거주) [ ] 임차인 [ ]
연 락 처	연 락 처	유선전화			이동전화	이동전화	이동전화
세대주 여부	세대주 여부	세대주[ ], 세대원 [ ]	세대주[ ], 세대원 [ ]	세대주[ ], 세대원 [ ]	세대주[ ], 세대원 [ ]	세대주[ ], 세대원 [ ]	세대주[ ], 세대원 [ ]	세대주[ ], 세대원 [ ]	세대주[ ], 세대원 [ ]
가족 수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계좌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대리인 정보(대리 신청인 경우만 해당)	2. 대리인 정보(대리 신청인 경우만 해당)	2. 대리인 정보(대리 신청인 경우만 해당)	2. 대리인 정보(대리 신청인 경우만 해당)	2. 대리인 정보(대리 신청인 경우만 해당)	2. 대리인 정보(대리 신청인 경우만 해당)	2. 대리인 정보(대리 신청인 경우만 해당)	2. 대리인 정보(대리 신청인 경우만 해당)	2. 대리인 정보(대리 신청인 경우만 해당)	2. 대리인 정보(대리 신청인 경우만 해당)
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일시	~	~	~	~	~	~	~	~
화재발생 장소	화재발생 장소
인 명 피 해	인 명 피 해	사망ㆍ실종[ ], 부상[ ]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재산피해	총 피 해	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재산피해	부 동 산
재산피해	동 산
재산피해	소실정도	전소[ ] 반소[ ] 부분소[ ]	전소[ ] 반소[ ] 부분소[ ]	전소[ ] 반소[ ] 부분소[ ]	전소[ ] 반소[ ] 부분소[ ]	전소[ ] 반소[ ] 부분소[ ]	전소[ ] 반소[ ] 부분소[ ]	전소[ ] 반소[ ] 부분소[ ]	전소[ ] 반소[ ] 부분소[ ]
화재보험가입유무	화재보험가입유무	가입[ ] 미가입[ ]	가입[ ] 미가입[ ]	가입[ ] 미가입[ ]	가입[ ] 미가입[ ]	가입[ ] 미가입[ ]	가입[ ] 미가입[ ]	가입[ ] 미가입[ ]	가입[ ] 미가입[ ]
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	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	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	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	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	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	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	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	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	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
□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 임시거처 비용 지원 □ 심리회복 지원	□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 임시거처 비용 지원 □ 심리회복 지원	□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 임시거처 비용 지원 □ 심리회복 지원	□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 임시거처 비용 지원 □ 심리회복 지원	□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 임시거처 비용 지원 □ 심리회복 지원	□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 임시거처 비용 지원 □ 심리회복 지원	□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 임시거처 비용 지원 □ 심리회복 지원	□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 임시거처 비용 지원 □ 심리회복 지원	□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 임시거처 비용 지원 □ 심리회복 지원	□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 임시거처 비용 지원 □ 심리회복 지원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 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신청 시 해당) 4.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 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신청 시 해당) 4.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 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신청 시 해당) 4.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 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신청 시 해당) 4.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 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신청 시 해당) 4.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 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신청 시 해당) 4.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 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신청 시 해당) 4.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 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신청 시 해당) 4.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가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 피해 내용

[별지 제2호서식] 화재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장

연번	구 분	지급일	대상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지급액	화재 발생일	비고
예시	화재피해지원금/ 임시거처 비용/ 심리회복	yyyy.mm.dd.	홍길동	yyyy.mm.dd.	광주시 행정타운로50	010-0000-0000	2,000	yyyy.mm.dd.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화재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장
(단위: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피해 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유자 및 임차인을 말한다.2. “화재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조속한 피해 회복을 통해 일상에 복귀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피해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이 화재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은 제외)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단, 고의성이 있는 화재이더라도, 해당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근 피해주민의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3. 화재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5.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지원 종류)

제5조(지원 종류) 시장은 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재피해지원금 지원2. 임시거처 비용 지원3. 심리 회복 지원4. 그 밖에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화재피해지원금 지원)

제6조(화재피해지원금 지원)① 시장은 피해주민에게 주택의 철거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전소(주택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500만원2. 반소(주택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 300만원3. 부분소(주택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 2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주민이 주택 소유자인 경우 : 주택 소유자에게 전액 지원2. 피해주민이 주택의 전부를 임차중 인 경우 : 주택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3. 피해주민이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소유자와 임차인인 경우 :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원. 다만,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이 다수인일 경우와 다가구주택일 경우 각각의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하되, 구체적인 화재피해지원금 산정방법이나 배분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임시거처 비용 지원)

제7조(임시거처 비용 지원)① 시장은 화재로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할 수 없게 된 피해주민이 주택과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이용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피해주민에게 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과 식비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로 하고, 지원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숙박비 및 식비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심리회복 지원)

제8조(심리회복 지원)① 시장은 피해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등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피해주민이 사망, 실종, 부상,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ㆍ리장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체 없이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동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 등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시장은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