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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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군포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출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대출자)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신청구분 내용기재보장구분보장구분□ 신 혼 부 부 □ 청 년□ 신 혼 부 부 □ 청 년□ 신 혼 부 부 □ 청 년□ 신 혼 부 부 □ 청 년□ 신 혼 부 부 □ 청 년□ 신 혼 부 부 □ 청 년□ 신 혼 부 부 □ 청 년□ 신 혼 부 부 □ 청 년
신청구분 내용기재혼인신고일혼인신고일년 월 일 (※혼인기간 7년이내)년 월 일 (※혼인기간 7년이내)년 월 일 (※혼인기간 7년이내)년 월 일 (※혼인기간 7년이내)주택소유여부 (√ 체크)주택소유여부 (√ 체크)□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구분 내용기재소득 (부부의 경우 합산소득)소득 (부부의 경우 합산소득)금 원 (연소득)금 원 (연소득)금 원 (연소득)금 원 (연소득)주택소유여부 (√ 체크)주택소유여부 (√ 체크)□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구분 내용기재자 녀자 녀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
가족사항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 소주 소관 계관 계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가족사항(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가족사항(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가족사항(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가족사항(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임차주택 현 황임차주택 현 황소 재 지임대인임대인
임차주택 현 황임차주택 현 황임차면적㎡㎡㎡㎡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원원
임차주택 현 황임차주택 현 황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대출정보대출정보대 출 인금융기관금융기관총 대출금총 대출금
대출정보대출정보대출일자대출금 잔액대출금 잔액대출용도대출용도
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예 금 주 (※신청인 명의)예 금 주 (※신청인 명의)
지급계좌지급계좌계좌번호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6.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8.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9.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6.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8.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9.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6.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8.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9.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6.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8.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9.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6.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8.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9.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6.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8.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9.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6.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8.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9.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6.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8.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9.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6.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8.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9.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6.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8.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9.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6.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8.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9.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군포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20 년　 월 　 일신청인 확인란
서약자 (동의자)성 명 :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주 소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등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혼인관계, 소득, 주택소유(세대원포함), 금융기관 대출자료 ⍌ 수집･이용하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신청인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접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대상자 선정·지원 후 5년 간 보유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등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혼인관계, 소득, 주택소유(세대원포함), 금융기관 대출자료 ⍌ 수집･이용하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신청인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접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대상자 선정·지원 후 5년 간 보유됩니다.(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 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주택ㆍ대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 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주택ㆍ대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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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별지 제2호서식]

군포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

신혼부부〔 〕신혼부부〔 〕신혼부부〔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
청 년〔 〕청 년〔 〕청 년〔 〕청 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
연번신 청 자 인 적 사 항신 청 자 인 적 사 항신 청 자 인 적 사 항신 청 자 인 적 사 항신 청 자 인 적 사 항신 청 자 인 적 사 항대출잔액 (천원)신청일지급계좌 (신청인명의)지급계좌 (신청인명의)
연번본인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혼인 신고일임차주택 (주소)대출잔액 (천원)신청일금융 기관계좌번호
연번배우자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혼인 신고일임차주택 (주소)대출잔액 (천원)신청일금융 기관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청 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연 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지원 금액지급일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환수 사유/ 결정일비 고 (행정동)
연 번신청일성 명생년월일성별 (남,여)대출잔액 (천원)지원 금액지급일금융 기관계좌번호예금주환수 사유/ 결정일비 고 (행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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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2. “청년”이란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임차 주택의 보증금 마련을 위한 용도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4.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3조(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마련 용도로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자금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①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2.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3.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4.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5.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②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청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2.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3. 군포시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4.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당첨자에 해당하는 경우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6.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① 지원금액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지원 횟수는 각각 최대 4회로 한다.1. 신혼부부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나. 연 1회 일시 지급다. 1회 지급 금액 최대 300만원2. 청년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나. 연 1회 일시 지급다. 1회 지급 금액 최대 100만원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①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은 본인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제출할 수 있다.④ 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신혼부부 또는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임대차계약서 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⑤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은 자에게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지원금액이 환수조치 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매년 시행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결정일 등을 기재·관리해야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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