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08 시행 2023-1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량제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

구 분	구 분	구 분	봉투용량 (ℓ)	봉투규격 (가로×세로,㎝)	두께 (㎜)
일반용	가정용	가정용	5	26 × 46.5	0.025
일반용	가정용	가정용	10	33 × 56.5	0.025
일반용	가정용	가정용	20	42 × 69.5	0.030
일반용	가정용	가정용	50	56 × 91.5	0.040
일반용	가정용	가정용	75	65 × 103.5	0.045
일반용	재사용	재사용	5	32 × 41.5	0.025
일반용	재사용	재사용	10	36 × 53.5	0.025
일반용	재사용	재사용	20	42 × 69.5	0.030
일반용	가정용 특수 쓰레기	봉투	50	56 × 91.5	0.040
일반용	가정용 특수 쓰레기	봉투	75	65 × 103.5	0.045
일반용	가정용 특수 쓰레기	마대	20	42 × 69.5	-
일반용	가정용 특수 쓰레기	마대	50	56 × 91.5	-
공 공 용	공 공 용	공 공 용	50	56 × 91.5	0.040
공 공 용	공 공 용	공 공 용	75	65 × 103.5	0.045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1.5	19 × 31	0.025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3	25 × 36	0.025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5	26 × 46.5	0.025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10	33 × 56.5	0.025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20	42 × 69.5	0.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10.28., 2020.9.29., 2023.11.8.>
종량제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별표 2]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 묶 는 선 ------

“김포시 로고”

생활쓰레기 봉투 [ 리터] (불에타는 쓰레기)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요. 2. 일반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배출시간 20:00 ~ 24:00 김 포 시 장 연락처 : 김포시청 자원순환과 대표번호 바코드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매장에서 물건을 담을때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릴때

------ 묶 는 선 ------

“김포시 로고”

쇼핑봉투 겸용 종량제 봉투 [ 리터]

“재사용 종량제봉투 로고” 배출시간 20:00 ~ 24:00 김 포 시 장 연락처 : 김포시청 자원순환과 대표번호 바코드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묶 는 선 ------

“김포시 로고”

음식물쓰레기 봉투 [ 리터]

1. 이 봉투는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최대한 물기 제거후 배출 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 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과 같은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 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합니다. 배출시간 20:00 ~ 24:00 김 포 시 장 연락처 : 김포시청 자원순환과 대표번호 바코드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묶 는 선 ------

“김포시 로고”

공공용쓰레기 봉투 [ 리터]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공공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는 김포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배출시간 20:00 ~ 24:00 김 포 시 장 연락처 : 김포시청 자원순환과 대표번호 바코드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묶 는 선 ------

“김포시 로고”

가정특수쓰레기 봉투 [ 리터] (불에타는 쓰레기)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처리대상 쓰레기 주택이나 상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 매립이 어려운 옷, 이불, 베개, 신발, 가방, 장난감 등 3. 가정특수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수거합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배출시간 20:00 ~ 24:00 김 포 시 장 연락처 : 김포시청 자원순환과 대표번호 바코드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이 선위는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김포시 로고”

불연성 가정특수쓰레기 마대 [ 리터]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요. 2. 처리대상 쓰레기 깨진유리, 도자기, 화분, 사기그릇 및 이사, 정원수리, 집수리시 발생하는 소량의 타일, 콘크리트 등 매립용쓰레기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4.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출시간 20:00 ~ 24:00 김 포 시 장 연락처 : 김포시청 자원순환과 대표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제2조제2항 관련)
1. 일반용 종량제봉투
 【앞 면】 【뒷 면】 
 

 2. 재사용 종량제봉투 
 【앞 면】 【뒷 면】

 3.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앞 면】 【뒷 면】

 4. 공공용 종량제봉투
 【앞 면】 【뒷 면】

 5. 가정특수용 종량제봉투
 【앞 면】 【뒷 면】

 6. 가정특수용 종량제 마대봉투
 【앞 면】 【뒷 면】

 
 
주) 1. 종량제봉투 전면의 표시는 쓰레기 성상 및 종류에 따라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2. 묶는 부분은 종량제봉투 개폐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끈이나 지퍼 등을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3. 종량제봉투의 위조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위조방지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다.

[별표 3]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바코드	○ 바깥원바탕 : DIC183P(청색) ○ 바깥원글자 상 : WHITE(흰색) ○ 시마크 ○ 부착스티커 절취선 ○ 안쪽원바탕 : DIC57P(노란색) ○ 안쪽원글자 : BLACK(검정색) ○ 바깥원글자 하 : DIC57P(노란색)

수거업체	수거지역	연락처
※ 수거업체에 연락 후 스티커 부착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거업체에 연락 후 스티커 부착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거업체에 연락 후 스티커 부착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9.10.28., 2020.9.29.>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제4조 관련)
[ 앞 면 ]

[ 뒷 면 ]
 

주1)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음화 또는 형광처리 할 수 있다.
주2) 뒷면 수집운반업체가 변경될 수 있어 제작발주시 수거업체,수거지역,연락처를 인쇄발주할 수 있다.

[별표 4]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액 배분율

구 분	김포시	소매	비 고
배분율	91%	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11.8.>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액 배분율(제5조 관련)

 ※ 소매인 이익금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함

[별표 5]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표시판 문양

[별표5] <개정 2023.11.8.>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표시판 문양(제6조관련)

 ※ 제작사양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로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지정신청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	처 리 기 간	처 리 기 간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	7일	7일
신 청 인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상 호	상 호
판매소위치	판매소위치	판매소위치
상기와 같이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로 신청코자 하오니 판매소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하	상기와 같이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로 신청코자 하오니 판매소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하	상기와 같이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로 신청코자 하오니 판매소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하	상기와 같이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로 신청코자 하오니 판매소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하	상기와 같이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로 신청코자 하오니 판매소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하	상기와 같이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로 신청코자 하오니 판매소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하	상기와 같이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로 신청코자 하오니 판매소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하	상기와 같이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로 신청코자 하오니 판매소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하	상기와 같이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로 신청코자 하오니 판매소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하	상기와 같이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로 신청코자 하오니 판매소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0.28.>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지정서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영업소재지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년 월 일 김 포 시 장	년 월 일 김 포 시 장	년 월 일 김 포 시 장

년 월 일

변 경 내 역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뒷 면)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폐업□ 휴업]신청서

□ 폐업 □ 휴업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	처 리 기 간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	즉 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상 호
사 유	사 유
휴업일 경우 휴 업 기 간	휴업일 경우 휴 업 기 간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를 [□폐업 □휴업]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하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를 [□폐업 □휴업]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하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를 [□폐업 □휴업]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하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를 [□폐업 □휴업]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하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를 [□폐업 □휴업]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하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를 [□폐업 □휴업]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	수수료
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신고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신고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신고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신고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신고서	처 리 기 간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신고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신고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신고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신고서	3일
판 매 자	성 명		생년월일
판 매 자	상 호		전화번호
판 매 자	판매소위치
변경을 받고자 하 는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변경을 받고자 하 는 사 항	상 호
변경을 받고자 하 는 사 항	주 소
변경을 받고자 하 는 사 항	변경사유
상기와 같이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하	상기와 같이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하	상기와 같이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하	상기와 같이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하	상기와 같이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포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에 한함)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영업의 승계에 한함) 4.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에 한함)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영업의 승계에 한함) 4.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에 한함)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영업의 승계에 한함) 4.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에 한함)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영업의 승계에 한함) 4.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서	수수료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에 한함)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영업의 승계에 한함) 4.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에 한함)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영업의 승계에 한함) 4.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에 한함)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영업의 승계에 한함) 4.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위치변경에 한함)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영업의 승계에 한함) 4.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서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봉투 무상제공 대장

연번	무료제공 대상자	무료제공 대상자	가구수 인 원	지급수량	수령인	비고
연번	주 소	가구주성명	가구수 인 원	지급수량	수령인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봉투 무상제공 대장
 [○○읍ㆍ면ㆍ동] 대상 : 기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8.>

제2조(종량제봉투 제작규격)

제2조(종량제봉투 제작규격)①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용량ㆍ크기 및 두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1.8.>②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1.8.>

제3조(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 및 사용료의 징수)

제3조(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 및 사용료의 징수)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 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후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1.8.>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광고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11.8.>1. 광고사용료는 시수입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다.2. 광고제작에 따른 인쇄비, 도안비, 동판비 등 그 밖의 광고제작비는 광고주가 부담한다. <개정 2023.11.8.>

제4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규격 및 문양)

제4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규격 및 문양)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스티커”라 한다) 규격과 문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1.8.>

제5조(종량제봉투 등 판매자 판매이익)

제5조(종량제봉투 등 판매자 판매이익)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 판매자에 대한 판매이익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1.8.>

제6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및 휴·폐업)

제6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및 휴·폐업)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기준, 지정표시판의 문양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8., 2023.11.8.>1.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2. 시장은 제1호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3. 제1호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를 지정 받은 사람이 판매소를 30일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4.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표지판 문양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1.8.>

제7조(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7조(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1.8.>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된 판매소의 약도3.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② 제9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1.8.>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2.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

제8조(종량제봉투 무상제공 대장 작성)

제8조(종량제봉투 무상제공 대장 작성)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경우, 관할 읍·면·동장 및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종량제봉투 무상제공 대장을 각각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종량제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

[별표 2]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별표 3]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별표 4]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액 배분율

[별표 5]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표시판 문양

[별지 제1호서식]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폐업□ 휴업]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봉투 무상제공 대장

제1조(목적)

제2조(종량제봉투 제작규격)

제3조(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 및 사용료의 징수)

제4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규격 및 문양)

제5조(종량제봉투 등 판매자 판매이익)

제6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및 휴·폐업)

제7조(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8조(종량제봉투 무상제공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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