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전국 33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공고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공고 서식(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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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제 안 부 서실‧과․소 담당담당자성명
검 토 부 서실‧과․소 담당실‧과․소 담당실‧과․소 담당
자치법규안 제 명
검토요구사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 요 골 자※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
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 기타 검토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참고자료 첨부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 기타 검토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참고자료 첨부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 기타 검토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참고자료 첨부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 기타 검토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참고자료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검토부서담당관‧과․소 담당담당관‧과․소 담당담당관‧과․소 담당담당관‧과․소 담당담당관‧과․소 담당담당관‧과․소 담당
제 안 부 서담당관‧과․소 담당담당관‧과․소 담당담당관‧과․소 담당담당관‧과․소 담당담당관‧과․소 담당담당관‧과․소 담당
자치법규안 제 명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유무특기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
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담당관‧과․소 검토안검토사유(의견)검토사유(의견)검토사유(의견)검토사유(의견)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 한다.〔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 한다.〔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 한다.〔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 한다.〔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 한다.〔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 한다.〔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의견 처리결과 통보서

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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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전화번호031)590-031)590-031)590-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031)590-031)590-//[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의견 처리결과 통보서(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 규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8.>

제2조(입법예고 대상)

제2조(입법예고 대상)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기 위하여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업무주관부서 담당관·과장·소장(이하 “주관부서장” 이라 한다)은 이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③ 법제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부서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입법예고의 방법)

제3조(입법예고의 방법)① 주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법예고 문안과 예고내용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고 법제업무 담당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보에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법제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법규안이 제정·전부개정 또는 폐지되는 내용인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 사항의 시보에 의한 공고 외에도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또는 방송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고내용의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의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시정의 중요사항이나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④ 주관부서장은 당해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4조(입법예고 기간)

제4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의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06.11.>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를 첨부하여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견제출)

제6조(의견제출)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장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기타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출의견의 처리)

제7조(제출의견의 처리)①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기간 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 결과를 남양주시조례·규칙심의회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6.11., 2025.5.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법제업무운영규정제1조
  • · 행정절차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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