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25 시행 2025-08-25 일부개정
전국 203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경관계획 수립제안서

제안자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제안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제안자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
제안 구역 개요구역명
제안 구역 개요위 치
제안 구역 개요면 적
제안 구역 개요용도지역
제안 구역 개요거주인구 및 세대수
「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국토해양부 경관계획 수립지침) 1. 기초조사 결과(자연적 여건, 인문․사회적 여건, 경관 관련 다른 계획 및 사업내용 등) 2. 경관계획서(경관형성계획, 사업시행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계획 등) 3. 경관계획 설계도면(경관현황 종합분석도, 경관 기본구상도, 경관계획도 등) 4. 경관투시도(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 경관계획 수립지침) 1. 기초조사 결과(자연적 여건, 인문․사회적 여건, 경관 관련 다른 계획 및 사업내용 등) 2. 경관계획서(경관형성계획, 사업시행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계획 등) 3. 경관계획 설계도면(경관현황 종합분석도, 경관 기본구상도, 경관계획도 등) 4. 경관투시도(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 경관계획 수립지침) 1. 기초조사 결과(자연적 여건, 인문․사회적 여건, 경관 관련 다른 계획 및 사업내용 등) 2. 경관계획서(경관형성계획, 사업시행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계획 등) 3. 경관계획 설계도면(경관현황 종합분석도, 경관 기본구상도, 경관계획도 등) 4. 경관투시도(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 경관계획 수립지침) 1. 기초조사 결과(자연적 여건, 인문․사회적 여건, 경관 관련 다른 계획 및 사업내용 등) 2. 경관계획서(경관형성계획, 사업시행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계획 등) 3. 경관계획 설계도면(경관현황 종합분석도, 경관 기본구상도, 경관계획도 등) 4. 경관투시도(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 경관계획 수립지침) 1. 기초조사 결과(자연적 여건, 인문․사회적 여건, 경관 관련 다른 계획 및 사업내용 등) 2. 경관계획서(경관형성계획, 사업시행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계획 등) 3. 경관계획 설계도면(경관현황 종합분석도, 경관 기본구상도, 경관계획도 등) 4. 경관투시도(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30.>
경관계획 수립제안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경관사업 승인신청서

신청인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업명
경관 사업 개요사업기간
경관 사업 개요사업개요 (면적)
경관 사업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 개요소요예산
「부천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내역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내역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내역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내역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내역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30.>
경관사업 승인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경관사업(협정) 지원신청서

신청인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업명
경관 사업 개요사업기간
경관 사업 개요사업개요(면적)
경관 사업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 개요소요예산
사업비구분금액(원)비율(%)비율(%)
사업비총사업비
사업비지원(보조) 받고자 하는 사업비
사업비자체부담 사업비
「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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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11. 30.>
경관사업(협정) 지원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경관사업 착수신고서

신고자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고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고자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업명
경관 사업 개요사업기간
경관 사업 개요사업개요(면적)
경관 사업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 개요소요예산
사업승인일자
사업승인조건
사업승인경관위원회 심의결과
「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1.30.>
경관사업 착수신고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경관사업 완료신고서

신고자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고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고자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업명
경관 사업 개요사업기간
경관 사업 개요사업개요(면적)
경관 사업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 개요소요예산
사업승인일자
사업승인조건
사업승인경관위원회 심의결과
「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1.30.>
경관사업 완료신고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경관협정(체결변경폐지) 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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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

신고자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고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고자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
경관협정 명칭
협정지역 위치
유효기간
주요 협정내용
위반 시 제재사항
협정 체결자수외 명외 명외 명외 명
「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설립신고 합의내용 3. 경관협정체결자의 신고동의서 4. 경관협정운영 규약 5. 그 밖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설립신고 합의내용 3. 경관협정체결자의 신고동의서 4. 경관협정운영 규약 5. 그 밖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설립신고 합의내용 3. 경관협정체결자의 신고동의서 4. 경관협정운영 규약 5. 그 밖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설립신고 합의내용 3. 경관협정체결자의 신고동의서 4. 경관협정운영 규약 5. 그 밖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설립신고 합의내용 3. 경관협정체결자의 신고동의서 4. 경관협정운영 규약 5. 그 밖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1.30.>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경관협정 승계신고서

신 청 인상호(명 칭)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사무실)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승 계 내 역상호(명 칭)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승 계 내 역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승 계 내 역주 소(사무실)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승 계 내 역경관협정 승계 내용경관협정 승계 내용
승 계 사 유승 계 사 유
「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경관협정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경관협정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경관협정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경관협정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경관협정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경관협정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경관협정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경관협정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경관협정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경관협정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1.30.>
경관협정 승계신고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경관 심의(자문)신청서

신 청 인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사무실)(☏ )(☏ )(☏ )
사 업 구 분구 분□심의 □ 자문□신규 □변경□신규 □변경
사 업 구 분대상시설□공동주택 □일반건축물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기타(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기타(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기타( )
사 업 구 분사 업 명
사 업 구 분사업위치
신 청 내 용
「부천시 경관 조례」 제20조ㆍ제21조 및 「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제20조ㆍ제21조 및 「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제20조ㆍ제21조 및 「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제20조ㆍ제21조 및 「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경관 조례」 제20조ㆍ제21조 및 「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계획 도서(배치계획, 외부형태계획, 외부재료마감계획, 환경계획, 바닥포장계획, 조경식재계획, 사인시설 등 시설물별 디자인 상세계획 등) 2. 색채계획 도서 3. 야간경관조명계획 도서구비서류 1. 경관계획 도서(배치계획, 외부형태계획, 외부재료마감계획, 환경계획, 바닥포장계획, 조경식재계획, 사인시설 등 시설물별 디자인 상세계획 등) 2. 색채계획 도서 3. 야간경관조명계획 도서구비서류 1. 경관계획 도서(배치계획, 외부형태계획, 외부재료마감계획, 환경계획, 바닥포장계획, 조경식재계획, 사인시설 등 시설물별 디자인 상세계획 등) 2. 색채계획 도서 3. 야간경관조명계획 도서구비서류 1. 경관계획 도서(배치계획, 외부형태계획, 외부재료마감계획, 환경계획, 바닥포장계획, 조경식재계획, 사인시설 등 시설물별 디자인 상세계획 등) 2. 색채계획 도서 3. 야간경관조명계획 도서구비서류 1. 경관계획 도서(배치계획, 외부형태계획, 외부재료마감계획, 환경계획, 바닥포장계획, 조경식재계획, 사인시설 등 시설물별 디자인 상세계획 등) 2. 색채계획 도서 3. 야간경관조명계획 도서
건축주 (시행자)회 사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건축주 (시행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설계자사무소명성 명성 명성 명
설계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시공자회 사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시공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용도지역․지구용도지역지구/구역지구/구역지구/구역
사업기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천원천원천원
시설 주용도외장 주재료외장 주재료외장 주재료
규모대지면적(㎡)제곱미터제곱미터구 조구 조구 조
규모건폐율(%)퍼센트퍼센트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
규모용적율(%)퍼센트퍼센트연면적(㎡)연면적(㎡)연면적(㎡)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
규모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최고높이(m)최고높이(m)최고높이(m)미터미터미터
규모동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세대
규모그 밖의 사항
기반시설도로현황
기반시설주 차 장구 분법정대수법정대수계획대수계획대수계획대수계획대수비율(%)
기반시설주 차 장계대대대대대대퍼센트
기반시설주 차 장지 상대대대대대대퍼센트
기반시설주 차 장지 하대대대대대대퍼센트
기반시설녹지면적지상(㎡)옥상(㎡)옥상(㎡)옥상(㎡)옥상(㎡)옥상(㎡)녹지율(%)녹지율(%)
기반시설녹지면적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퍼센트퍼센트
입면 차폐도조망축X축Y축Y축Y축Y축Y축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입면 차폐도투영입면적 합계(㎡)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
입면 차폐도단지 최장길이(m)미터미터미터미터미터미터
입면 차폐도비율(%)퍼센트퍼센트퍼센트퍼센트퍼센트퍼센트
보․차도 비율보도율(%)보도면적(A) 제곱미터차도면적(B) 제곱미터차도면적(B) 제곱미터차도면적(B) 제곱미터차도면적(B) 제곱미터차도면적(B) 제곱미터비율(A/B) 퍼센트비율(A/B) 퍼센트
보․차도 비율차도율(%)차도면적(A) 제곱미터대지면적(B) 제곱미터대지면적(B) 제곱미터대지면적(B) 제곱미터대지면적(B) 제곱미터대지면적(B) 제곱미터비율(A/B) 퍼센트비율(A/B) 퍼센트
주민휴식 공간 및 옥외공간 (부대복리시설)동별(용도별)용 도면 적(㎡)면 적(㎡)면 적(㎡)형태 및 조성계획형태 및 조성계획형태 및 조성계획주거용 면적에 대한 비율(%)
주민휴식 공간 및 옥외공간 (부대복리시설)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설계도서 참조설계도서 참조설계도서 참조퍼센트
주민휴식 공간 및 옥외공간 (부대복리시설)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퍼센트
주민휴식 공간 및 옥외공간 (부대복리시설)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퍼센트
비고
배치계획배치계획별첨
외관 형태계획외관 형태계획별첨
외부재료 마감계획외부재료 마감계획별첨
환경계획환경계획별첨
바닥 포장계획바닥 포장계획별첨
조경 식재계획조경 식재계획별첨
사인시설 등 시설물별 디자인 상세계획사인시설 등 시설물별 디자인 상세계획별첨
주변여건 환경분석 및 종합의견
구분(동별)색상종류색상지 견본적용부위마감재료
주조색벽체
지붕
그 밖의 사항(부대시설)
보조색벽체
그 밖의 사항(부대시설)
강조색벽체
그 밖의 사항(부대시설)
비고
환경분석 (조망권)동 측서 측
환경분석 (조망권)남 측북 측
조명기구종 류용 도
조명기구수 량재 질
조명기구규 격앵글(각도°)도도
조명기구색 상색온도(K)절대온도절대온도
조명기구광 도(cd)칸델라전 원□(AC)교류(V)볼트
조명기구광 도(cd)칸델라전 원□(DC)직류(mA)메가암페어
조명기구광 속(lm)루멘소비전력(w)와트와트
조명기구설계 광속 발산도(rlx)라들럭스설치조명기기총소비전력(kw)킬로와트킬로와트
조명기구설계조도(lx)럭스연간운용 소비전력량(kw)킬로와트킬로와트
조명기구주변의 밝기(lm)루멘파 장(nm)나노미터나노미터
조명기구마감재 반사율(%)퍼센트수 명(h)시간시간
경관조명 운용계획계 절시 간연출 조명연출 조명연출 조명
경관조명 운용계획
경관조명 운용계획
경관조명 운용계획
경관조명 운용계획
비고
구비서류구비서류
공통사항1. 경관디자인 개념도(계획의도, 기본방향) 2. 위치도 및 종합현황 분석도(주변 현황과 비교되도록 작성) 3. 경관시뮬레이션 관련자료(사람 눈높이에서 본 주요 경관조망점 별 3곳 이상 투시도/현재 경관과 변경 후 경관 비교 제시) 4. 평면도(1층/주변 및 출입구부분 함께 표시, 지붕층 필수) 5. 입면도 4면(도로축 단지전체입면 포함) 6. 부지 종․횡단면도(도로, 조경, 경사지, 인접 토지 등 포함) 7. 설계자 자유 제출도면(설계자의 디자인 및 계획의도 강조내용)1. 경관디자인 개념도(계획의도, 기본방향) 2. 위치도 및 종합현황 분석도(주변 현황과 비교되도록 작성) 3. 경관시뮬레이션 관련자료(사람 눈높이에서 본 주요 경관조망점 별 3곳 이상 투시도/현재 경관과 변경 후 경관 비교 제시) 4. 평면도(1층/주변 및 출입구부분 함께 표시, 지붕층 필수) 5. 입면도 4면(도로축 단지전체입면 포함) 6. 부지 종․횡단면도(도로, 조경, 경사지, 인접 토지 등 포함) 7. 설계자 자유 제출도면(설계자의 디자인 및 계획의도 강조내용)
경관계획1. 배치계획도(단지전체/건축물․시설물별/위치 및 범례 표시) 2. 외부 형태계획도 3. 외부재료 마감계획도 4. 환경계획도(조망축․통경축 계획/스카이라인 조성 계획) 5. 바닥포장계획도(재료, 형태, 문양, 색상 등 상세계획도) 6. 조경식재계획도(건물과 같이 표기) 7. 사인시설(옥외광고물 포함)등 시설물별 디자인 상세계획도 (설치위치, 형태, 크기, 문양, 색채, 재질, 마감재, 입면도 등 표기)1. 배치계획도(단지전체/건축물․시설물별/위치 및 범례 표시) 2. 외부 형태계획도 3. 외부재료 마감계획도 4. 환경계획도(조망축․통경축 계획/스카이라인 조성 계획) 5. 바닥포장계획도(재료, 형태, 문양, 색상 등 상세계획도) 6. 조경식재계획도(건물과 같이 표기) 7. 사인시설(옥외광고물 포함)등 시설물별 디자인 상세계획도 (설치위치, 형태, 크기, 문양, 색채, 재질, 마감재, 입면도 등 표기)
야간경관 조명계획1. 야간 주변 환경 분석도 2. 조명기구 배치도 3. 조명배광분포도 4. 조명시설 등 기구 상세도면(종류, 수량, 용량, 규격, 재질, 용도 등 표기) 5. 조명설계 운용계획(계절․시간대별 활용계획) 및 제어시스템1. 야간 주변 환경 분석도 2. 조명기구 배치도 3. 조명배광분포도 4. 조명시설 등 기구 상세도면(종류, 수량, 용량, 규격, 재질, 용도 등 표기) 5. 조명설계 운용계획(계절․시간대별 활용계획) 및 제어시스템
색채계획1. 색채계획도(입면도 4면/지붕층, 도로축 단지전체입면 포함) 2. 색채 상세도면 등1. 색채계획도(입면도 4면/지붕층, 도로축 단지전체입면 포함) 2. 색채 상세도면 등
작성 시 주의사항작성 시 주의사항
제출수량1. 경관심의(자문)신청서 및 설계도 20부 제출(30쪽 이내/1부) 〔규격: A3횡절(좌철, 쪽번호 /표지에 대상사업명, 추진부서명 연락처 표기〕/ 중요 도면은 칼라인쇄 2. 콤팩트디스크(CD) 1장 제출(파워포인트ppt 작성․설명)1. 경관심의(자문)신청서 및 설계도 20부 제출(30쪽 이내/1부) 〔규격: A3횡절(좌철, 쪽번호 /표지에 대상사업명, 추진부서명 연락처 표기〕/ 중요 도면은 칼라인쇄 2. 콤팩트디스크(CD) 1장 제출(파워포인트ppt 작성․설명)
그 밖의 주의사항1.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색 기호를 표시하고, 실제 도장색(색상지) 견본 첨부 2. 주변 여건은 단지 주변토지의 이용실태(산지, 구릉지, 집단 주거지, 강변, 호수변 등), 교통체계 및 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3. 종합의견은 설계 특화사항 등 종합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1.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색 기호를 표시하고, 실제 도장색(색상지) 견본 첨부 2. 주변 여건은 단지 주변토지의 이용실태(산지, 구릉지, 집단 주거지, 강변, 호수변 등), 교통체계 및 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3. 종합의견은 설계 특화사항 등 종합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6면 중 제1면)
경관 심의(자문)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면 중 제2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면 중 제3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면 중 제4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면 중 제5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면 중 제6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부천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5.>

제3조(경관사업의 승인신청)

제3조(경관사업의 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5.>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 및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8.25.>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개정 2025.8.25.>2. 경관계획에서 정하는 경관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경관사업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경관사업의 재정지원 신청 및 결정 등)

제5조(경관사업의 재정지원 신청 및 결정 등)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비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제6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및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제7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①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조례 제12조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경관사업의 승인, 재정지원 신청, 착수신고와 완료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25.>

제8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제8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5.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제9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조례 제15조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8.25.>

제10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

제10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① 법 제21조부터 제23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ㆍ변경ㆍ폐지)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신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1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① 법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5.>② 법 제20조제1항 및 조례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운영회에서 협정체결자의 동의를 얻어 경관협정인가(폐지) 및 재정지원 신청, 착수 및 완료 신고, 경관협정승계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25.>

제12조(경관협정의 승계)

제12조(경관협정의 승계)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5.>

제13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제13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조례 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8.25.>②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의 이행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심의 및 자문 신청)

제14조(심의 및 자문 신청)① 제24조, 제25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5.>1.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경관 심의(자문)신청서2. 경관협정 계획서3. 계획도면(입면도, 평면도, 측면도, 옥상평면도)4. 조감도 및 전경사진5. 조성 전·후 비교 경관 시뮬레이션② 제1항제2호의 경관협정 계획서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경관내용을 반영한 시설물의 외장 디자인, 색채, 단지 내 조경,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경관저해 요소 저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경관심의가 가능한 범위 에서 제출 서류 중 조감도, 조성 전·후 비교 경관시뮬레이션 등 일부의 서류에 대하여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④ 심의 및 자문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가(승인·인가·신고 등) 대상인 경우는 허가 등을 받기 전2. 공모 당선작 및 용역사업 등은 실시설계 이전단계3. 그 밖의 사업은 기본디자인설계 확정 이전

제15조(경관업무관련 협조)

제15조(경관업무관련 협조)① 경관사업 추진 주관부서에서는 반드시 경관업무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5.>② 경관관련업무 부서장으로부터 보완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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