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26 시행 2025-05-26 일부개정
전국 203곳과 비교

별표

서식1 경관계획수립제안서(제2조관련)

제 안 자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제 안 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제 안 자주소(사무실)
제안구역개요구역명
제안구역개요위치
제안구역개요면적
제안구역개요용도지역․지구
제안구역개요거주인구 및 세대수
「성남시 경관 조례」제6조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경관 조례」제6조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경관 조례」제6조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경관 조례」제6조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경관 조례」제6조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첨부서류1. 제안계획서(법 제8조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한다)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 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1. 제안계획서(법 제8조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한다)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 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1. 제안계획서(법 제8조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한다)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 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1. 제안계획서(법 제8조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한다)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 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서식2 경관사업계획서(제3조관련)

① 사업의 명칭① 사업의 명칭
② 위 치② 위 치
③ 사업의 목표③ 사업의 목표
④ 사 업 주 체④ 사 업 주 체
⑤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⑤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⑥ 경관계획과 연계성⑥ 경관계획과 연계성
⑦ 유지관리 방안⑦ 유지관리 방안
⑧ 소요 사업비⑧ 소요 사업비
⑨ 기 타⑨ 기 타
「성남시 경관 조례」제10조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경관 조례」제10조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경관 조례」제10조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첨부서류1. 위치도 2. 현황사진(근경, 원경) 3. 사업비용의 산출내역 4. 재원조달 방법 및 이행계획서1. 위치도 2. 현황사진(근경, 원경) 3. 사업비용의 산출내역 4. 재원조달 방법 및 이행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5.26.>

※ ①란부터 ⑨란까지 기재내용은 항목별 내용에 따라 별지 작성 가능합니다.

서식3 경관협정운영회설립신고서(제4조관련)

① 협 정 명 칭① 협 정 명 칭
② 협 정 소 재 지② 협 정 소 재 지
③대 표 자③대 표 자주 소
③대 표 자③대 표 자성 명
④ 운 영 목 적④ 운 영 목 적
⑤ 운 영 방 법⑤ 운 영 방 법
⑥ 기능과 역할⑥ 기능과 역할
「성남시 경관 조례」제18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경관 조례」제18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경관 조례」제18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경관 조례」제18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첨부서류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2. 회원명단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2. 회원명단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2. 회원명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5.26.>

※ ①란부터 ⑥란까지 기재내용은 항목별 내용에 따라 별지 작성 가능합니다.

서식4 경관협정(체결·변경·폐지)인가신청서(제5조관련)

① 명 칭① 명 칭
② 목 적② 목 적
③ 협 정 지 역 명③ 협 정 지 역 명
④ 경 관 협 정 내 용④ 경 관 협 정 내 용
⑤ 유 효 기 간⑤ 유 효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⑥ 위반 시 제재사항⑥ 위반 시 제재사항
⑦ 협정체결 구성인원⑦ 협정체결 구성인원외 명 (명단별첨)외 명 (명단별첨)
⑧ 협정 대표자⑧ 협정 대표자주 소
⑧ 협정 대표자⑧ 협정 대표자성 명
⑨ 협정운영회 규약⑨ 협정운영회 규약별지 첨부별지 첨부
「경관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체결․변경․폐지) 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경관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체결․변경․폐지) 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경관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체결․변경․폐지) 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경관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체결․변경․폐지) 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첨부서류1. 경관협정 세부계획서 2. 경관협정 체결․변경․폐지 사유서 3. 경관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4.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경관협정 세부계획서 2. 경관협정 체결․변경․폐지 사유서 3. 경관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4.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경관협정 세부계획서 2. 경관협정 체결․변경․폐지 사유서 3. 경관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4.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5.26.>

※ ①란부터 ⑨란까지 기재내용은 항목별 내용에 따라 별지 작성 가능합니다.

서식5 경관협정지원대상사업계획서(제6조관련)

① 사업의 목표① 사업의 목표
② 협정대표자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② 협정대표자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주 소
② 협정대표자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② 협정대표자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성 명
③ 사업주체③ 사업주체
④ 사업내용④ 사업내용
⑤ 추진계획⑤ 추진계획
⑥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공부문에 대한 경관계획 수립시행 포함)⑥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공부문에 대한 경관계획 수립시행 포함)
⑦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⑦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⑧ 사업비용 (지원이 필요한 금액 포함, 조달계획, 산출내역 등)⑧ 사업비용 (지원이 필요한 금액 포함, 조달계획, 산출내역 등)
⑨ 단계별․연차별 사업계획 관련 도서⑨ 단계별․연차별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⑩ 사업효과⑩ 사업효과
「성남시 경관 조례」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경관 조례」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경관 조례」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경관 조례」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성남시장 귀하
첨부서류1. 사업 위치도 2. 사업 주변 현황사진 3. 세부사업 계획서1. 사업 위치도 2. 사업 주변 현황사진 3. 세부사업 계획서1. 사업 위치도 2. 사업 주변 현황사진 3. 세부사업 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5.26.>

※ ①란부터 ⑩란까지 기재내용은 항목별 내용에 따라 별지 작성 가능합니다.

서식6 경관심의신청서(제7조관련)

① 건 명① 건 명
② 사업위치② 사업위치
③ 신청개요③ 신청개요
④ 신청자 의견④ 신청자 의견
「성남시 경관 조례」제28조에 따라 경관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남시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성남시 경관 조례」제28조에 따라 경관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남시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성남시 경관 조례」제28조에 따라 경관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남시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심의에 필요한 서류(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심의에 필요한 서류(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5.26.>
【앞면】

【뒷면】

서식7 경관자문신청서(제8조관련)

건 명
신청부서부 서 명부 서 명담당자담당자직, 성명직, 성명
사업내용사업위치사업위치
사업내용규 모규 모(전체면적, 총연장 등)(전체면적, 총연장 등)(전체면적, 총연장 등)(전체면적, 총연장 등)규격, 수량규격, 수량규격, 수량
사업내용용 도용 도
사업내용구조․형태구조․형태
사업내용신청내역신청내역
재 자문 여 부당초 자문내용 및 반영사항당초 자문내용 및 반영사항
재 자문 여 부재 자문사항재 자문사항
설 계 자사무소명 (부 서 명)사무소명 (부 서 명)주 소주 소
설 계 자직, 성명직, 성명연락처연락처사무소, 핸드폰사무소, 핸드폰/FAX:/FAX:/FAX:
신청부서 검토의견 (디자인 방향 등)신청부서 검토의견 (디자인 방향 등)신청부서 검토의견 (디자인 방향 등)
「성남시 경관 조례」제27조에 따라 경관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성남시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성남시 경관 조례」제27조에 따라 경관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성남시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성남시 경관 조례」제27조에 따라 경관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성남시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성남시 경관 조례」제27조에 따라 경관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성남시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성남시 경관 조례」제27조에 따라 경관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성남시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성남시 경관 조례」제27조에 따라 경관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성남시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성남시 경관 조례」제27조에 따라 경관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성남시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성남시 경관 조례」제27조에 따라 경관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성남시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성남시 경관 조례」제27조에 따라 경관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성남시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성남시 경관 조례」제27조에 따라 경관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성남시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성남시 경관 조례」제27조에 따라 경관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성남시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자문에 필요한 서류(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자문에 필요한 서류(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자문에 필요한 서류(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자문에 필요한 서류(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자문에 필요한 서류(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자문에 필요한 서류(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자문에 필요한 서류(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자문에 필요한 서류(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자문에 필요한 서류(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 안건명(사업명)
• 사업위치
• 자문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5.26.>
【앞면】

- 자문요청 제출서류 -
1. 경관자문신청서 1부.
2. 자문도서
 1) 사업개요 및 자문상정 사유
 2) 디자인 계획(안) - 아래내용을 포함
 ▶ 위치도, 현장 및 주변전경 사진
 ▶ 디자인 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시설물)
 ▶ 기본도면
 ∙ 공공시설물: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계획 등
(분야별 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등을 각각 명기)
 ∙ 공공시설에 포함된 건축물: 배치도(주변 건축물 배치도 포함, 조감도, 입면도(칼라)
외장재료, 지붕 재료 및 형태, 조경계획, 가설 울타리 계획도 등
 ▶ 디자인(안) 시뮬레이션(가능한 경우): 현장도면 또는 사진에 표기
3. 제안설명용 CD(필요 시)
 ∙ 상기 자문도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 *PPT 형태의 파일로 작성
 ∙ 표지 및 제목의 글씨체와 크기는 예시된 형태를 준수하되, 배경과 글씨색은 보기 좋게 자유롭게 구성
 ∙ 자료 내용의 색채, 디자인 등은 상정 안건의 성격에 맞추어 자유롭게 작성
 ※ 참고: 자문도서 작성예시
<자문도서 작성예시>
○ 표지(A4 또는 A3 작성)

 소관부서명

○ 내용

○ 자문 의결 유형
 • 원안동의: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
 • 조건부동의: 제안한 원안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
 • 재협의: 제안한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 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의결

서식8 성남시경관위원회경관자문일지(제9조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서식9 성남시경관위원회경관자문회의록(제9조관련)

일 시20 . . ( ) ( : ～ : )
장 소
안 건
참 석 인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5.26.>
성남시 경관위원회 경관자문 회의록 (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경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성남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제3조(경관사업계획서)

제3조(경관사업계획서)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제목개정 2025.5.26.]

제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등)

제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등) 조례 제18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제5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제5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변경·폐지) 인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제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조례 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제7조(경관심의)

제7조(경관심의) 조례 제28조에 따라 성남시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제8조(경관자문)

제8조(경관자문)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자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자문일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자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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