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3-21 시행 2018-03-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기구와 정원

센 터 장 (총괄코디네이터)

자문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분야별 책임연구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연구원)

구 분	직 급	인 원
센 터 장	5급 또는 6급 상당	1명
도시재생지원센터 책임연구원	7급 상당	4명 이상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연구원	8급 상당	재생지역별 1명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기구와 정원
 □ 조직도

 □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직급현황

[별표 2]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사무분장분장

구 분	주 요 업 무	비 고
센 터 장	○ 센터운영 등 총괄 ○ 직원복무관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책임연구원	○ 각종 위원회, 행사관리 등 ○ 총무, 인사, 예산․회계 등 ○ 도시재생법제도 등 활성화방안 마련 ○ 도시재생 시정시책 연구개발 ○ 수정, 중원, 분당지역 재생사업추진 및 지원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도시재생사업 신규 발굴 및 지원 ○ 도시재생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 도시재생 지표분석 및 관리 ○ 도시재생 민간기업 또는 공기업 참여방안 업무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 지원 ○ 주택개량 등 주민지원 상담 ○ 기업창업 및 운영지원 ○ 도시재생대학운영 및 리더양성 지원 ○ 도시재생 소식지 발간 ○ 도시재생센터 행정제반 업무 ○ 도시재생관련 주거복지 등 지역주민 상담 ○ 도시재생관련 홍보운영 ○ 주민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한 사항 및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업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연구원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의견 수렴 ○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사업 및 협업사업 발굴, 사업시행주체 발굴‧육성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 행정 조직과 주민 등 간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등 ○ 주택개량 등 주민지원 상담 ○ 도시재생관련 홍보운영 ○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한 사항 및 도시재생지원에 필요한 업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사무분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3.21.>

제2조(도시재생위원회의 운영)

제2조(도시재생위원회의 운영)①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성남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3.21.>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3.21.>

제3조(위원회 관련 사항의 누설 금지)

제3조(위원회 관련 사항의 누설 금지)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의무를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 및 정원 등)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 및 정원 등)①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센터장 및 분야별 책임연구원 등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8.03.21.>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③ 센터 직원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센터의 직원채용 등)

제5조(센터의 직원채용 등)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03.21.>① 시장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센터의 직원으로 채용한다.<본항개정 2018.03.201.>② 센터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등)

제6조(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등)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03.21.><본조제목개정 2018.03.21.>① 민간전문가가 센터장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3.21.>② 센터의 직원에게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8.03.21.>③ 센터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하고,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10호봉까지 획정한다. 다만,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3.21.>④ 센터의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교육훈련경비, 교통비, 식비, 국내외 벤치마킹 소요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업무 수행)

제7조(업무 수행) 센터장은 별표 2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관련 담당팀장과 사전 협의 및 보고 등 행정 처리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03.21.><일부개정 2018.03.21.>

제8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8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03.21.>①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일부개정 2018.03.21.>1. 성남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2. 성남시 도시재생사업 관련부서 공무원3. 그 밖에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일부개정 2018.03.21.>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본항개정 2018.03.21.>④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센터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3. 그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항신설 2018.03.21.>⑥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8.03.21.><일부개정 2018.03.21.>

제9조(복무와 징계 등)

제9조(복무와 징계 등)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03.21.>① 센터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03.21.>② 센터장 및 직원의 징계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1을 준용한다.<본항개정 2018.03.21.>③ 시장은 센터장 및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해임사유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2.05., 2018.03.21.>1. 성과평가 결과 불량으로 판정될 경우<본호개정 2018.03.21.>2. 그 밖에 센터의 운영 세칙 등을 위반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8.03.21.><일부개정 2018.03.21.>

제10조(센터의 운영 등)

제10조(센터의 운영 등) <본조신설 2018.03.21.>① 센터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조 또는 융자)

제11조(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주택도시기금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에서 정한 재생사업 등에 필요한 금융비용과 이자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남시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8.03.21.>

제12조(현장지원센터의 설치)

제12조(현장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내 또는 그 외부에 현장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본조개정 2018.03.21.>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시장은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