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09-16 시행 2019-09-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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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지원대상자와의 관계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금 융 기관명금 융 기관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금 융 기관명금 융 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장애인 인적사항 (부또는모)장애인 인적사항 (부또는모)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장애인 인적사항 (부또는모)장애인 인적사항 (부또는모)장애정도장애정도장애정도장애정도출생아와의 관계출생아와의 관계출생아와의 관계출생아와의 관계
출생아출생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남, 여
출생아출생아주 소주 소
출생아출생아출생일출생일출생신고일출생신고일출생신고일출생신고일출생신고일출생신고일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 남 시 장 귀하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기재란※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기재란※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기재란※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기재란※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기재란※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기재란※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기재란※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기재란※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기재란※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기재란※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기재란※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기재란※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기재란※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기재란※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기재란※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기재란※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기재란
출산가정 일반사항출산가정 일반사항출산가정 일반사항장애정도장애정도성남시 거주기간성남시 거주기간성남시 거주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출산가정 일반사항출산가정 일반사항출산가정 일반사항소득수준소득수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확인자 00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00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00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00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00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00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00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00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00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00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00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00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00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00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00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00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자 00동 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
구비 서류1.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생략) 2. 장애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 3. 출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 4 지급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최근1년간 주소변동포함)1.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생략) 2. 장애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 3. 출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 4 지급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최근1년간 주소변동포함)1.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생략) 2. 장애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 3. 출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 4 지급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최근1년간 주소변동포함)1.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생략) 2. 장애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 3. 출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 4 지급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최근1년간 주소변동포함)1.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생략) 2. 장애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 3. 출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 4 지급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최근1년간 주소변동포함)1.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생략) 2. 장애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 3. 출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 4 지급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최근1년간 주소변동포함)1.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생략) 2. 장애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 3. 출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 4 지급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최근1년간 주소변동포함)1.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생략) 2. 장애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 3. 출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 4 지급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최근1년간 주소변동포함)1.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생략) 2. 장애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 3. 출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 4 지급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최근1년간 주소변동포함)1.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생략) 2. 장애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 3. 출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 4 지급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최근1년간 주소변동포함)1.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생략) 2. 장애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 3. 출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 4 지급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최근1년간 주소변동포함)1.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생략) 2. 장애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 3. 출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 4 지급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최근1년간 주소변동포함)1.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생략) 2. 장애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 3. 출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 4 지급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최근1년간 주소변동포함)1.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생략) 2. 장애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 3. 출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 4 지급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최근1년간 주소변동포함)1.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생략) 2. 장애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 3. 출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 4 지급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최근1년간 주소변동포함)1.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생략) 2. 장애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 3. 출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 4 지급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최근1년간 주소변동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영유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3.06.28>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장애인가정이 출산한 경우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3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민법」제909조(친권자) 또는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개정 2013.06.28>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장애인가정은 영유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성남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06.28>② 영유아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영유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 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이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라야 한다. <개정 2013.06.28>③ 영유아 출생 후 장애인가정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06.28>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유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개정 2013.06.28>②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06.28>③ 지원금은 영유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3.06.28>

제5조(지급신청 등)

제5조(지급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이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경우에는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개정 2013.06.28>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표 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③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영유아의 출생등록을 한 후 3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영유아의 출생등록 사항 <개정 2013.06.28>2. 영유아를 출생한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개정 2013.06.28>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제8조(출산장려시책)

제8조(출산장려시책) 시장이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시책을 입안·시행할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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