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06-30 시행 2019-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출생영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휴대전화휴대전화
신 청 인영아와의관계영아와의관계영아와의관계
대 상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장애정도장애정도
대 상 자주 소주 소주 소영아와의관계영아와의관계영아와의관계
입금계좌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
〔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사항확인사항○신청인(출생영아)주소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대상자 등록장애정도 : (영아와의 관계)○신청인(출생영아)주소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대상자 등록장애정도 : (영아와의 관계)○신청인(출생영아)주소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대상자 등록장애정도 : (영아와의 관계)○신청인(출생영아)주소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대상자 등록장애정도 : (영아와의 관계)○신청인(출생영아)주소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대상자 등록장애정도 : (영아와의 관계)○신청인(출생영아)주소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대상자 등록장애정도 : (영아와의 관계)○신청인(출생영아)주소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대상자 등록장애정도 : (영아와의 관계)○신청인(출생영아)주소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대상자 등록장애정도 : (영아와의 관계)○신청인(출생영아)주소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대상자 등록장애정도 : (영아와의 관계)○신청인(출생영아)주소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대상자 등록장애정도 : (영아와의 관계)○신청인(출생영아)주소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대상자 등록장애정도 : (영아와의 관계)○신청인(출생영아)주소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대상자 등록장애정도 : (영아와의 관계)○신청인(출생영아)주소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대상자 등록장애정도 : (영아와의 관계)○신청인(출생영아)주소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대상자 등록장애정도 : (영아와의 관계)
확인자확인자소속 직급 성 명 (인)소속 직급 성 명 (인)소속 직급 성 명 (인)소속 직급 성 명 (인)소속 직급 성 명 (인)소속 직급 성 명 (인)소속 직급 성 명 (인)소속 직급 성 명 (인)소속 직급 성 명 (인)소속 직급 성 명 (인)소속 직급 성 명 (인)소속 직급 성 명 (인)소속 직급 성 명 (인)소속 직급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개정 2015.11.10., 2019.06.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도 기여하고자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 출생한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9.06.30>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06.30>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서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 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6.30>

제4조(출산지원금)

제4조(출산지원금)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출산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6.30>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이내<개정 2019.06.30>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80만원 이내<개정 2019.06.30>3.삭제<2019.06.30>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 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19.06.30>[제목개정 2019.06.30]

제5조(지급신청 등)

제5조(지급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06.30>② 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9.06.30>③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의거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06.30>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3. 신생아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개정 2019.06.30>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06.30>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06.30>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