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신청인자택/휴대전화자택/휴대전화자택/휴대전화
신청인신청인대상자와 관계대상자와 관계대상자와 관계
대상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대상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대상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출생아와의 관계출생아와의 관계출생아와의 관계부 [ ], 모 [ ]부 [ ], 모 [ ]부 [ ], 모 [ ]장애유형 및 정도장애유형 및 정도장애유형 및 정도장애유형 및 정도
대상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대상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주 소주 소주 소
대상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대상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이천시 거주기간이천시 거주기간이천시 거주기간개월 ( . . . ~ 현재 )개월 ( . . . ~ 현재 )개월 ( . . . ~ 현재 )개월 ( . . . ~ 현재 )개월 ( . . . ~ 현재 )개월 ( . . . ~ 현재 )개월 ( . . . ~ 현재 )개월 ( . . . ~ 현재 )개월 ( . . . ~ 현재 )개월 ( . . . ~ 현재 )
대상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대상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자택/휴대전화자택/휴대전화자택/휴대전화
출생아출생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금계좌입금계좌금융기관 명금융기관 명금융기관 명예금주 명예금주 명예금주 명예금주 명
입금계좌입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 상기 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제출서류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본인명의)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부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본인명의)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부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본인명의)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부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본인명의)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부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본인명의)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부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본인명의)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부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본인명의)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부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본인명의)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부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본인명의)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부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본인명의)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부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본인명의)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부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본인명의)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부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본인명의)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부
참고사항참고사항-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 부모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 부모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 부모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 부모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 부모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 부모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 부모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 부모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 부모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 부모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 부모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 부모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 부모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
확인사항장애인 부모장애인 부모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관계
확인사항장애인 부모장애인 부모거주기간( )개월( )개월( )개월장애유형 및 정도장애유형 및 정도장애유형 및 정도
확인사항출생아출생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확인사항지원대상 여부지원대상 여부지원대상 여부지원대상 임( ) / 지원대상 아님( )지원대상 임( ) / 지원대상 아님( )지원대상 임( ) / 지원대상 아님( )지원대상 임( ) / 지원대상 아님( )지원대상 임( ) / 지원대상 아님( )지원대상 임( ) / 지원대상 아님( )지원대상 임( ) / 지원대상 아님( )지원대상 임( ) / 지원대상 아님( )지원대상 임( ) / 지원대상 아님( )지원대상 임( ) / 지원대상 아님( )지원대상 임( ) / 지원대상 아님( )
경 유주민등록담당주민등록담당주민등록담당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서명,인)(서명,인)(서명,인)(서명,인)
확 인 자사회복지담당사회복지담당사회복지담당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서명,인)(서명,인)(서명,인)(서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이천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이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ㆍ2ㆍ27〉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사망 등)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실제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6ㆍ2ㆍ27〉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한 명마다 출산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한다.1.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생아 출생마다 1,000,000원2.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생아 출생마다 700,000원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③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축하금과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사고(사망 등)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실제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여부 및 거주기간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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