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순위	장 애 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0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미과세 대상자 (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	65세 이상으로 미과세대상자 (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
4	공공시설의 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	공공시설의 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	공공시설의 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	공공시설의 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	공공시설의 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계약자

[별지 서식]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신 청 인	대상시설명		영업의 종류	매점, 자동판매기
신 청 인	영 업 장 소
신 청 인	설 치 대 수	자동판매기 대(커피, 음료수 등)	자동판매기 대(커피, 음료수 등)	자동판매기 대(커피, 음료수 등)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계약을 신청하며, 같은 조례 제8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 이행 등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10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 원 시 장 귀하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계약을 신청하며, 같은 조례 제8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 이행 등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10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 원 시 장 귀하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계약을 신청하며, 같은 조례 제8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 이행 등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10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 원 시 장 귀하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계약을 신청하며, 같은 조례 제8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 이행 등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10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 원 시 장 귀하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계약을 신청하며, 같은 조례 제8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 이행 등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10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동 조례 제2조1호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동 조례 제2조1호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동 조례 제2조1호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동 조례 제2조1호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공공시설”이란 수원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와 수원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수원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3.“수원시장 등”이란 수원시장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 기관의 장 및 수원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본조 개정 2016.06.1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의 범위)

제4조(적용의 범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수원시장(이하 "시장 등" 이라 한다)이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따른다.① 〈삭제 2016.06.14〉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수익성을 판단하여 1개소 이상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사전공고 등)

제5조(사전공고 등) 시장 등은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제6조(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28)1.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 신청서(별지 서식)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우선계약)

제7조(우선계약)① 시장 등은 제6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6.14)

제8조(계약자의 의무)

제8조(계약자의 의무)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6.06.14) <단서삭제 2020.07.10>② 계약자가 계약 만료 전에 중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1개월 전에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14〉③ 우선계약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4)

제9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

제9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관리·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은「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6.14)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① 시장 등은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2. 제9조제2항의 사용료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개정 2020.07.10)3.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로 인한 민원을 야기할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한 경우5.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삭제 2020.07.10>③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14〉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