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3 시행 2026-07-03 일부개정
전국 36곳과 비교

별표

[별표 1]수원시 사회복지시설 명칭, 위치 및 주요기능(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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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수탁운영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제3조 관련)

구 성내 용
1. 위탁신청 법인에 관한 일반적 사항가. 법인 유형 및 소재지 나. 법인 정관 다.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과 이력서 라. 관련 사회복지사업 수행실적
2. 위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3. 시설운영 계획가. 조직구성 1) 시설장 인적사항 및 채용조건 (경력 등) 2) 종사자 확보 계획 3)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나. 사업계획 1)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다. 시설운영 1) 시설의 전문성 강화 방안 2) 시설의 투명서 제고 방안 3) 재정 운영계획 4) 재정 투자계획 5) 재정 확충방안
4.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가.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고방안 나.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다.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방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탁운영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3조 관련)

[별표 3]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 및 배점(제4조제2항 관련)

심 사 기 준심 사 항 목배 점
100점
1. 수탁자의 적격성•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 법인의 보유자산(부동산, 동산 구분) • 법인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 해당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 기타 수탁자 관련 사항30점
2.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 최근 법인 재무제표 •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50점
3.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방안 • 기타2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 및 배점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4]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등(제8조제1항 관련)

구 분단 위금 액적 용 기 준
대회의실1시간25,000원
중회의실1시간20,000원
소회의실1시간14,000원
세미나실1시간20,000원
강 의 실1시간25,000원
전 산 실1시간25,000원
요리강습실1시간25,000원
체 육 실1시간25,000원
교 육 실1시간10,000원
기 타∙ 시설 이용시간 : 6시 ~ 22시 ∙ 야간(18시~22시) 및 토․일․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시설 이용시간 : 6시 ~ 22시 ∙ 야간(18시~22시) 및 토․일․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시설 이용시간 : 6시 ~ 22시 ∙ 야간(18시~22시) 및 토․일․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구 분구 분단 위금 액적 용 기 준
피아노피아노1회20,000원
무대조명대강당1회50,000원
무대조명세미나실1회30,000원
핀스포트라이트핀스포트라이트1회20,000원
냉‧난방비소강당1시간11,000원∙ 사용시간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이용료의 20%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 적용
냉‧난방비대강당1시간25,000원∙ 사용시간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이용료의 20%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 적용
빔프로 젝 트고정용1회100,000원
빔프로 젝 트이동용1회30,000원
음향시설유선마이크대10,000원∙ 기본 3대, 1대 추가 5,000원
음향시설무선마이크대15,000원∙ 설치 및 리허설은 무료
구 분구 분구 분성 인청소년아동비 고
기본료(1인1일)기본료(1인1일)기본료(1인1일)4,000원3,500원3,000원1회 사용료
월사용료자유이용자유이용54,000원45,000원36,000원월 사용료
월사용료강 습주2회60,000원50,000원42,000원강습일 외 자유 수영
월사용료강 습주3회65,000원55,000원44,000원강습일 외 자유 수영
기 타기 타기 타○ 이용자 구분 ∙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 "아동”이란 12세 이하인 사람○ 이용자 구분 ∙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 "아동”이란 12세 이하인 사람○ 이용자 구분 ∙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 "아동”이란 12세 이하인 사람○ 이용자 구분 ∙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 "아동”이란 12세 이하인 사람
구 분성 인청소년 및 아동비 고
기본료(1인/일)2,000원1,500원1회 사용료
월사용료(1인/월)45,000원40,000원월 사용료
기 타○ 이용자 구분 ∙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 "아동”이란 12세 이하인 사람○ 이용자 구분 ∙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 "아동”이란 12세 이하인 사람○ 이용자 구분 ∙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 "아동”이란 12세 이하인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등 (제8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2. 부대시설 사용료

3. 수영장 이용료

4. 헬스장 이용료

[별표 5] 위탁취소 세부 규정(제13조제3항 관련)

비 위 유 형처 분비고
1. 지도․점검 및 특별 감사에 불응한 경우(1회) 수탁자 경고 (2회) 위탁 취소
2. 업무상 횡령·배임 및 공금을 유용한 경우(1회) 수탁자 경고 (2회) 위탁 취소
3. 지도․점검 및 특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차후 동일 사례로 다시 지적받는 경우(1회) 시설장 경고 (2회) 수탁자 경고 (3회) 위탁 취소3,4합산 처분
4. 위탁업무에 대한 시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1회) 시설장 경고 (2회) 수탁자 경고 (3회) 위탁 취소3,4합산 처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위탁취소 세부 규정 (제13조제3항 관련)

※ 3. ~ 4. 비위 유형 발생 시, 처분 횟수 누적 합산 처분 
 (예시)
 ① 3번 유형 1회(1회 시설장 경고) 후 4번 1회 발생 시 ☞ 2회차 처분 실시
 ② 4번 유형 1회(1회 시설장 경고) 후 3번, 4번 중복 발생 시 ☞ 3회차 처분 실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명칭과 위치 등)

제2조(시설의 명칭과 위치 등) 수원시 시설의 명칭과 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수탁운영 신청)

제3조(수탁운영 신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탁자가 되고자 하는 법인은 별표2의 목록에 따라 신청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 선정기준)

제4조(수탁자 선정기준)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시설 주관부서의 성과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단, 시설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심사항목별 배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 선정)

제5조(수탁기관 선정)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체결)

제6조(계약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 재산, 위탁 기간, 위탁 사업,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 고용승계, 계약의 해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2. 시설의 공공질서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시설의 이용 허가 또는 승낙, 등록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이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그 세부 금액은 별표4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및 금액 등은 「부가가치세법」을 따른다.

제9조(수익금 사용)

제9조(수익금 사용)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시설 이용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계획서)

제10조(사업 계획서)① 시설장은 시설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여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11월 말까지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세입ㆍ세출 예산서2.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 계획서3. 그 밖에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사업 결산서)

제11조(사업 결산서)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말 기준 시설 운영의 결과에 대한 사업 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기간 이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조례 제7조에 따른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 운영방침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3. 종사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4. 조직 및 사무 배분에 관한 사항5.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6. 프로그램 및 사용료(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를 지도ㆍ점검 하여야하며, 이를 통해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령 할 수 있다.② 진정, 투서, 언론보도, 여론 등에 의해 특별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 감사를 행 할 수 있다.③ 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 할 경우 별표5의 위탁취소 세부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청문)

제14조(청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은 미리 청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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