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

〔별지 제1호 서식〕(조례 제15조제1항 관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부를 수원시 ○○회계(기금)에 융자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수원시통합기금운용관(이하 “운용관”이라 한다)과 수원시장(관련부서 : ○○○○과) (이하 “시”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융자금액) ① “운용관”이 “시”에게 융자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융자금 : 금 원(금 원)
 2. 융자금 교부일자 : ○○○○년 ○○월 ○○일
 ② 융자금은 실제 융자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교부일자에 융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융자조건) 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자율 :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로 한다.
 다만, 융자금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금융기관 연체대출 이자율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상환방법 : 원금 ○년거치 ○년 균등분할상환(연이자 납부방식)
 - 연 납부 상환원금 : 원
 - 연 납부 상환이자 : 미상환 원금 × ○○○%
 - 상환일 : 당해 상환년도 융자금 교부일자의 전일까지
 3. 융자금 상환 시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하며, 융자금의 이자는 연납으로 한다.
 4.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시금고 금융기관 영업일에 준한다.
 5. 원리금 납입처
 - 은 행 명 : ○○○
 - 계좌번호 : ○○○
 - 예 금 주 : ○○○
제3조(융자기간의 연장)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 “시”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일 1개월 전에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대행)의 의결을 받아 당초 융자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기간의 계산) ① 융자금의 이자 및 연체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산입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5조(약정의 수정) 이 약정은 “운용관”과 “시”의 합의로써 수정할 수 있다.
제6조(약정의 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7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로부터 발생하며 “시”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에 종료된다.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수원시통합기금운용관 (인)
수원시장(수원시징수관) (인)
 (관련부서 : ○○○○과)

[별지 제2호서식]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조례 제15조제2항 관련)

 3. 기타사항
 - 입금 계좌번호 :
 - 융자금 교부 희망일 :
 위와 같이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융자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수원시장(수원시징수관) (인) 
 (관련부서 : ○○○○과)
 수원시통합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영수증

〔별지 제3호 서식〕(조례 제15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