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시흥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시흥시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별표에 따르며,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1. 16.>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1. 16.>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가산징수)
제4조(가산징수) 시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11. 16.>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3. 11. 16.>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볼 것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볼 것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시흥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볼 것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3. 11. 16.>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볼 것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할 것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할 것8. 영 별표 1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각각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