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 제 심 사 요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표시 항목은 필수작성)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1)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2)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3) 규제의 목표설정 
 2) 규제 목적의 실현가능성(*) 
 (1)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 
 (2)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1)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 
 (2)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3)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1) 규제의 경제ㆍ사회적 비용의 분석 
 (2) 규제의 경제ㆍ사회적 편익의 분석 
 (3) 비용ㆍ편익의 비교 및 검토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1)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여부 
 (2)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1)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ㆍ일관성ㆍ이해용이성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여부 
 7)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1)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판단 
 (2) 기존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ㆍ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1)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2)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작성시 유의사항
 ○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자 체 심 사 의 견 서

〈별지 제4호서식〉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