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08 시행 2025-12-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1호 서식> 규제영향분석서

① 규제사무명	○	○	○	○	○	○	○
② 구분	등록 사유	신설/강화/내용심사/존속기한 연장	성격별 분류	경제/사회/행정	유형	유형	허가,신고 등
③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 부서명 : ○ 작성자 :	○ 부서명 : ○ 작성자 :	○ 부서명 : ○ 작성자 :	○ 부서명 : ○ 작성자 :	○ 부서명 : ○ 작성자 :	○ 부서명 : ○ 작성자 :	○ 부서명 : ○ 작성자 :
④ 근거법령 등						관련 규제수
⑤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⑥ 규제존속기한
⑦ 종전규제 및 신설 (강화)규제의 내용
⑧ 규제체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
 ㅇ ................
 - ..................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2.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가. 규제대안의 검토
 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다.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규제의 적정성
 나. 이해관계자 협의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별지 제2호 서식> 규제심사요청서

① 규제명칭	○
② 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 ○
③ 규제목적	○
④ 규제내용	○
⑤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하위 법령 등 내용	○
⑥ 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	○
⑦ 규제의 존속 기한	○
⑧ 관련부서 및 민간 ·단체 의견	○
⑨ 첨부자료	[별 첨 1] 규제영향분석서 [별 첨 2] 자체심사의견서

일시

20 . . .

담당부서(소관부서) :

담당자 :

심사안건명

등록 규제

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

신설/강화/내용심사

중요/비중요규제

근거법령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관련법령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

확인

비 고

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

․(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

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

․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

․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