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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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 4. 26〉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제6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시행 원칙)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는「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갑”의 책임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상수도 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 또는 납부 이후 적정시기에 투자 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 사용량(D) 산출기준 :「연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참조
 ② “을”은 원인자 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판매유통시설․근린생활시설․업무․운동․위락시설․기타시설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3. 공장시설․대단위 사업
 

 ③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④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의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의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한다.
제5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급수공급 개시일까지로 한다. 
제6조(재산권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업시행자는 사업 준공 후 이 사업으로 시행한 상수도 각종시설물을「지방재정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 연천군 자산으로 귀속처리하며 운영 및 관리자는 “갑”의 소유자로 하여 운영․관리하도록 한다.
제7조(용수의 공급 및 조정)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이 체결된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 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시설로써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 공급이 가능한 경우 증설 사업완료 전이라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8조(협약해제 및 해지)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 해제 및 해지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국가시책 및 군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기타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등이 타인에게 명의 변경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과 협약서 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 “갑”의 부과계획 변경사항 발생 시에 “을”은 재산정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해석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갑”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은 사업의 시설보강․물가변경에 의한 E/S, 설계변경 등 기타 변경이 부득이한 사항인 경우에 한한다.
 ③ 본 협약서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발생) 본 협약은 “갑”과 “을”이 협약한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협약체결 전이라도 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사업실시계획에 의하여 연천군이 행한 행위는 협약체결과 동시에 협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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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번지
 연 천 군 수 (인)
을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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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0. 4. 26〉
손괴자 징수처리대장(제9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