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유형	유형	예 산 액	실집행액	실집행액	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	성과금 요구액
계	계	계	계	계
※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소속	소속	직급	성명	직접 기여 정도	직접 기여 정도	직접 기여 정도	성과금 지급계획	성과금 지급계획	비 고
※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첨 부 서 류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

[별지 제2호서식] 회의록

회의개최일시	년 월 일( )	장 소
위원참석현황	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주 요 안 건
회 의 내 용	회 의 내 용	회 의 내 용	회 의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3호서식] 지출절약·수입증대계획서

제 목 (사업명)
□현황 및 추진실태 □목 표 책 정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기 대 효 과	□현황 및 추진실태 □목 표 책 정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기 대 효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지출절약․수입증대계획서
( 년도) 〔소관부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연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13]

제2조(위촉직위원)

제2조(위촉직위원)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이 아닌 연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3. 7. 13〉1. 경기도내에 사무소 또는 주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경기도내에 소재한 대학에서 세무 및 회계학 등 재정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3. 세무 및 회계등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로 군의회에서 추천한 자4. 6급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회계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②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심의)

제3조(위원회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연천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간사)

제4조(간사)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23. 7. 13〉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3〉

제5조(자체심사위원회)

제5조(자체심사위원회)①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7. 13〉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9. 3. 4〉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등에 관한 사항3. 기타 군수가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기타)

제6조(기타) 이 규칙이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