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서.hwp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접수자)신청구분[ ] 관리인 [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관리인 [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관리인 [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관리인 [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관리인 [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관리인 [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관리인 [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관리인 [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관리인 [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인 (접수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접수자)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선정된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선정된 대표자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관리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관리인성 명임 기임 기임 기20 . . . ~ 20 . . .20 . . . ~ 20 . . .
건축물 현 황건물명칭용 도용 도용 도
건축물 현 황위 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
건축물 현 황건축면적㎡㎡연 면 적㎡층 수층 수층 수지상 층 / 지하 층지상 층 / 지하 층
신청분야[ ]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 관리인의 보고 및 장부 등 보관 의무에 관한 사항 [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 관리인의 보고 및 장부 등 보관 의무에 관한 사항 [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 관리인의 보고 및 장부 등 보관 의무에 관한 사항 [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 관리인의 보고 및 장부 등 보관 의무에 관한 사항 [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 관리인의 보고 및 장부 등 보관 의무에 관한 사항 [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 관리인의 보고 및 장부 등 보관 의무에 관한 사항 [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 기타( )[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 기타( )[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 기타( )[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 기타( )
신청내용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합니다.「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합니다.「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합니다.「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합니다.「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합니다.「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합니다.「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합니다.「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합니다.「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합니다.「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합니다.「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용인시장용인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신청인이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이상 동의서) 3. 감독 신청 내용을 입증할 증명서류 등1. 신청인이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이상 동의서) 3. 감독 신청 내용을 입증할 증명서류 등1. 신청인이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이상 동의서) 3. 감독 신청 내용을 입증할 증명서류 등1. 신청인이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이상 동의서) 3. 감독 신청 내용을 입증할 증명서류 등1. 신청인이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이상 동의서) 3. 감독 신청 내용을 입증할 증명서류 등1. 신청인이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이상 동의서) 3. 감독 신청 내용을 입증할 증명서류 등1. 신청인이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이상 동의서) 3. 감독 신청 내용을 입증할 증명서류 등1. 신청인이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이상 동의서) 3. 감독 신청 내용을 입증할 증명서류 등1. 신청인이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이상 동의서) 3. 감독 신청 내용을 입증할 증명서류 등1. 신청인이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이상 동의서) 3. 감독 신청 내용을 입증할 증명서류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 연명부.hwp

건축물 명칭건축물 명칭
연번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개인정보수집 동의여부서명 또는 인
1여 / 부
2여 / 부
3여 / 부
4여 / 부
5여 / 부
6여 / 부
7여 / 부
8여 / 부
9여 / 부
10여 / 부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용인시장용인시장용인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비고비고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감독의 대상)

제3조(감독의 대상)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라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제4조(감독의 신청)

제4조(감독의 신청)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신청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2.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3. 감독 요청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독반 구성)

제5조(감독반 구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44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포함하여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감독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별표 3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감독의 실시)

제6조(감독의 실시)① 시장은 감독 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따라 사무에 관하여 보고 받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을 이행하지 못 할 경우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감독사항에 관한 검토)

제7조(감독사항에 관한 검토)① 시장은 사무 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법 제26조의5 각 호 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감독의 중지 등)

제8조(감독의 중지 등)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제6조에 따른 기한 내에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인에게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결과의 통보)

제9조(결과의 통보) 시장은 감독의 결과를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제도개선)

제10조(제도개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의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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