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2. 28.>
조례규칙심의회 의안의 표지 (제8조제1항 관련)
 (2-1쪽)

○○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안
1. 구 분: 제정(일부개정, 전부개정)
2. 개정이유
 가. 
 나. 
3. 주요내용
 가.
 나.
4. 제․개정조례안: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제정일 경우 해당 없음)

 ※ 전부개정일 경우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로 작성(필요한 경우)
6. 관계법령발췌서: 
 가. 「○○법」 제○조, 제○조
 나. 「○○법 시행령」 제○조, 제○조
 다. 「의왕시 ○○조례」 제○조, 제○조
7.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첨부(필요한 경우)
8. 입법예고 결과: 붙임(필요한 경우 별도 작성)
 가. 입법예고기간: 0000. 00. 00.～00. 00.(20일간)
 나.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9. 부서협의 결과: 
10.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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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2. 28.>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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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2. 28.>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제8조제4항 관련)

[작성방법]
1. 의안번호는 조례공포안ㆍ조례안ㆍ규칙안ㆍ훈령안ㆍ예규안ㆍ일반안건의 순으로 부여하고, 기재순서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같은 급의 의안에 대하여는 의안별로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기재하고 심의한다.
2. 제출부서란은 소관 부서의 명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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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2. 28.>

[작성방법] 
1. 심의결과는 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별지에 기재한다.
2. 조례공포안의 경우 심의결과란을 “공포”, “재의요구”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2. 28.>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제10조 및 제11조 관련)
❍ 심의 일자: 
❍ 심의 결과: 원안가결○○건(조례안 ○건, 규칙안 ○건, 훈령안 ○건, 예규안 ○건)

[작성방법] 
1. 의안구분란은 조례공포안ㆍ규칙안ㆍ훈령안ㆍ예규안ㆍ일반안건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심의결과란은 원안가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심의보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조례공포안의 경우 공포ㆍ재의요구 등으로 변경하여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2. 28.>
(2-1쪽)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발언요지 1부. 끝.

(2-2쪽)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작성방법] 
1. 의안구분란은 조례공포안ㆍ규칙안ㆍ훈령안ㆍ예규안ㆍ일반안건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심의결과란은 원안가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심의보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조례공포안의 경우 공포ㆍ재의요구 등으로 변경하여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2. 28.>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대장 (제11조제3항 관련)

[작성방법]
1. 의안번호: 제출안건 번호
2. 회차: 개최회차
3. 의안구분: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훈령안, 예규안, 일반안건 등
4. 의안종류: 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 보고 등
5. 발의구분: 시장발의, 의원발의
6. 입법예고: 입법예고 여부
7. 입법예고결과: 입법예고 의견 반영 여부
8. 심의일자: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일자
9. 심의방법: 소집심의 또는 서면심의
10. 심의결과: 원안가결, 수정의결, 심의보류, 부결 등
11. 상위법령개폐: 상위법령의 개폐내용 반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