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2-03-16 시행 2012-03-16 전부개정
전국 35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회의록

회의개최일시년 월 일( )장소
위원참석현황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주요안건
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2호서식] 지출절약·수입증대 계획서

제 목 (사업명)
□ 현황 및 추진실태 □ 목표책정 □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기대효과□ 현황 및 추진실태 □ 목표책정 □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지출절약․수입증대 계획서
 ( 년도) [소관부서： ]

[별지 제3호서식]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유 형유 형예 산 액예 산 액실집행액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성과금 요구액성과금 요구액
계계계계계
※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소 속소 속직 급직 급성 명성 명직접 기여 정도직접 기여 정도직접 기여 정도성과금 지급계획성과금 지급계획비 고
※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첨 부 서 류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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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4조의2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파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 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6.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제3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ㆍ보좌기관, 소속기관의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의 심사2. 영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접수된 주민의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의 심사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⑥ 제3항에 따른 제안을 사전 심사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에 따르고,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제4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ㆍ배포한다.

제5조(우수사례집의 활용)

제5조(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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