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16-12-19 시행 2016-12-19 일부개정
전국 12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 )(☎ )(☎ )
신 청 인E-mail
신 청 인거래은행 계좌번호
신 고 사 항위반사항 확인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사 항피신고인성명, 업체명, 차량명, 차량번호 등
신 고 사 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위반장소)
신 고 사 항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빙서류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택시장 귀하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빙서류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택시장 귀하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빙서류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택시장 귀하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빙서류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택시장 귀하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빙서류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택시장 귀하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빙서류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택시장 귀하
연번신고 일자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수자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
연번신고 일자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피 신 고 인피 신 고 인피 신 고 인피 신 고 인접수자지급 일자사유금액 (원)<계좌입금시> 은행명 (입금계좌)
연번신고 일자성명주소전화번호 (연락처)신고유형성명주소업체명․ 차량번호위반행위 내용접수자지급 일자사유금액 (원)<계좌입금시> 은행명 (입금계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제5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9.)

제2조(신고 및 포상)

제2조(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05.)1. 평택시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거짓이나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5.10.05.)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 2015.10.05.)5. < 삭제 2016.12.19.>6. < 삭 제 > (2015.10.05.)③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1.)1. 자가용 유상영업행위 10만원 (개정 2016.12.19.)2. 택시 불법대리운전행위 5만원3. 대여(렌트카)자동차 유사택시영업행위 10만원 (개정 2016.12.19.)4. 삭제 (2016.12.19.)④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과징금)고지서 발급 등 처분 결정이 완료된 후 지급하되 신고인 실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5.10.05.)⑤ 제3항의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5.10.05., 2016.12.19.)⑥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19.)

제3조(신고방법 등)

제3조(신고방법 등) ① 위반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② 같은 날(00:00~24:00) 동일 위반행위 차량에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③ <삭제 2016.12.19.>④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조 전부 개정 2009.12.31., 개정 2015.10.05., 2016.12.19.)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호 신설 2015.10.05.)2. 피신고인의 차량번호 및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호 신설 2015.10.05.)3.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동영상, 사진 등) (호 신설 2015.10.05.)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2016.12.19.)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2016.12.19.)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 단서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제6조(신고인의 보호)

제6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05.)

제7조(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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