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08-07-16 시행 2008-07-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주소
 성명
 귀하를 포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포천시 고문공인노무사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별지 제2호 서식] 자문실적부

의뢰자 (의뢰일자)사건명 (개 요)의뢰내용회신내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자 문 실 적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1. 시 및 산하기관 또는 시 투자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4. 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및 노ㆍ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의 노동관계 업무에의 전반적인 사항 및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제5조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사람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3.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4조(수당 등 지급)

제4조(수당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0,000원의 수당을 지급 하되, 전월 중에 자문실적이 있는 때에는 그 건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 할 수 있다.1. 자문실적부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5건 이상인 경우 : 100,000원2. 자문실적부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10건 이상인 경우 : 150,000원3. 방문 자문실적이 있는 경우 1회당 : 150,000원② 제1항의 수당이외에 노ㆍ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공인노무사는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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