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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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확인증 판매가격
(제9조제6항 관련)
 ○ 단독주택, 공동주택,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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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납부확인증 등의 제작사양
(제9조제7항제3호 관련)
1. 납부확인증 등의 구조 및 재질
 가. 납부확인증 부착함 : 납부확인증을 쉽게 삽입하기 편하고 수거를 위해 절단 하였을 때 절단된 칩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칩을 다시 삽입할 때 보관함속에 있는 칩 조각을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
 나. 납부확인증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의 납부확인증 보관함에 삽입이 용이하고 절단 부위에 절단용 홈이 만들어진 구조
 다. 재 질 : 합성수지
2. 납부확인증 규격

 ① 표시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확인증, 군마크, 거창군수, 용량 및 용도 표시
 ② 위조방지 :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비표 및 홀로그램 삽입)
 ③ 제작방법 : 규격과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되지 않도록 제작
 ④ 규격, 색상, 디자인 :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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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확인증 판매소 행정처분 기준
(제9조제7항제9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려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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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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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등
(제11조제4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