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산정기준(제6조 관련)
1. 산정공식

가. M: 월간 사용료 ＝ 유지관리비 ＋ 시설개선충당금
1)유지관리비: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연간 시설개선충당금: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 적립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E = Ei × Fi × R
· Ei: 시설 설치 비용
· Fi: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충당금 적립률 
 
 
· R: 물가상승률(전년도 물가지수 ÷ 준공연도 물가지수)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 중 총지수
나.BLi: 배출 사업자의 일평균 유입승인 오염 부하량
1) BLi = 유량(㎥/일)×[BOD+COD+SS+T-N+T-P농도(㎎/ℓ)]/1,000
2) 해당 월의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이 유입 승인받은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그리고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유입 처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F(Li): 개별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1)Qi: 배출 사업장의 오수 및 폐수 등의 실제 배출유량
2) BODi, CODi, SSi, T-Ni, T-Pi: 개별사업장의 BOD, COD, SS, T-N, T-P 농도
3)a: 유량 누진계수

라. 오수·폐수 배출 사업자의 산정된 실제 납부금액이 하수도 사용료보다 적을 경우 하수도 사용료의 1.2배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2. 실제 배출되는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
1) 폐수, 침출수 등 배출 사업자
가)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측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 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유량계 미설치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사업자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2) 오수 배출 사업자
가)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나)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를 말한다) 사용량 × 0.8(오수전환율)
 다)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1) 종업원 수 × 100ℓ(기숙사 인원은 200ℓ)
(2)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는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1)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가)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 T-N, T-P 등)의 측정은 월 2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 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다만, 배출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가 별도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배출 허용기준으로 산정한다.
나)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 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배출 사업자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 사업자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로서 그 수가 많아 월 2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 군수는 배출사업자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월 2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 수탁자는 배출사업자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라)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2) 오수의 경우
가)사업장의 오수 
(1)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2) BOD 100 mg/ℓ(기숙사 200 mg/ℓ)
(3) COD 100 mg/ℓ(기숙사 200 mg/ℓ)
(4) SS 100 mg/ℓ(기숙사 200 mg/ℓ)
(5) T-N 30 mg/ℓ(기숙사 40 mg/ℓ)
(6) T-P 3 mg/ℓ(기숙사 4 mg/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