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1-27 시행 2019-11-27 제정
전국 244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선정목록)

① 등록번호② 정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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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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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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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 -1, 20 -2)합니다.
② 정 책 명: 사업명을 적습니다.
③ 사업부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명세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 당 자(남/여)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용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입안자, 검토 및 결재자, 감독공무원 등의 직과 성명 기재입안자, 검토 및 결재자, 감독공무원 등의 직과 성명 기재
○ 내용○ 내용‘00.00.00입안자, 검토 및 결재자, 감독공무원 등의 직과 성명 기재입안자, 검토 및 결재자, 감독공무원 등의 직과 성명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명세서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온-나라시스템 상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명을 적습니다.
 ② 추진배경: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습니다.
 ③ 사업개요: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적습니다.
 ④ 사업부서: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을 적습니다.
 ⑤ 담당자: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적습니다.
 ⑥ 선정기준: 제2조 각 호 중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⑦ 사업기간: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을 적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그 밖의 주요내용 등을 적습니다.
 - 일시 및 관련자는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을 적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관리이력)

정책실명제 등록번호20 -담당부서 작성자(부서명 / 담당명) (이름 / 사무실연락처) (남/여)
정 책 명
사업개요○ 추진배경: ○ 추진기간: ○ 총사업비: ○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추진기간: ○ 총사업비: ○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추진기간: ○ 총사업비: ○ 주요내용 -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도 붙일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5.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6.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제9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1. 대상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대상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2.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상사업의 점검·관리)

제10조(대상사업의 점검·관리) 군수는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제11조(평가)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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